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위 당기순이익 증가율 위 ROE 위

(주)상지카일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상지카일룸 2024.03.04 16:27 댓글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23다288789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블루오션스대부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나.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63,297,689,844
	자기자본대비(%)	-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이유(요약)>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착오 등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대법원
7. 향후대책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당사의 승소 확정(사건 종결)
8. 판결ㆍ결정일자		2024-02-29
9. 확인일자		2024-03-04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건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032185'{원고 : (주)블루오션스대부 / 피고 : (주)상지카일룸, 엔에이치투자증권(주), 유안타증권(주), 예금보험공사, BULACE INVESTMENT LIMITED /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 제2심판결 결과에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 기각입니다. 나. 상기【4. 청구금액】중 '자기자본(원)'은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 자산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 말(2022년) 경과 후 본건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입니다. 다. 상기【8.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선고일입니다. 라. 상기【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마. 소송의 세부 내용은 하기 '※관련공시'를 참고 바랍니다.
		※관련공시	2023-10-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9-0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9-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8-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7-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9-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