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광장] 국가재정 적신호, 간과해선 안된다

정권초 장기 재정전망은 긍정적
40년후 국가채무 GDP의 156%
일본처럼 200% 채무대국 우려
저출생·고령화 가속화로 직격탄
4대연금과 사회보험 기금 고갈
균형재정·제도개혁 '발등의 불'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2026년도 국가예산안이 나왔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6.5%인 반면, 총수입은 674조2000억원으로 총지출보다 53조8000억원 적은 확장적 적자재정으로 편성되었다.

하반기에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1.0%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도 경제 상황도 낙관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GDP 대비 26.5%에 달하는 총지출은 지난 3년간의 긴축재정과 대비되지만, 2022년 문재인 정부의 28.1%보다는 낮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연구개발(R&D·19.3%), 산업·중소기업·에너지(14.7%)에서 보여주듯이 경제개발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교육(1.4%), 외교·통일(-9.1%) 등의 예산 증가는 억제됐다. 보건·복지·고용, 문화·체육·관광, 환경,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예산은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 수준을 유지했다. 재정으로 경제 활성화를 강력히 지원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고민이 보인다.

2025~2029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7년과 2028년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5.0%, 2029년 다시 4.0%로 낮추어 잡았다. 경상GDP 성장률을 4.0%로 가정하고 있다고 볼 때 총량적으로 안정적 재정계획을 잡고 있다. 2025∼2029년 평균 증가율로 보아도 R&D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각각 8.8%, 6.9%로 전체 예산 평균을 웃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비중은 2029년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37.6%로 2026년 대비 크게 늘지 않았다.

2026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경상GDP 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재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48.1%(추경 기준 49.1%)에서 2029년 58.0%로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GDP 대비 9.9%p가 늘어나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외국기관에서 경고하는 제한선인 60%에 근접하는 것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와 같은 국가채무 증가는 총지출 증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국세 등 총수입 때문이다. 2025년 조세부담률은 19.0%이나 2026년에는 18.7%, 2029년에도 19.1%로 계획하고 있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크게 높은 구조적 적자재정하에서는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재정 흑자를 뺀 2026년의 관리재정수지는 -109조원에 이른다. GDP 대비 4.0%의 재정수지 적자가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는 긴축재정을 표방했던 윤석열 정부 3년간에도 거의 해소되지 못했다. GDP 대비 재정지출을 4% 삭감하든가, 4.0%의 증세를 해야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일본과 같이 GDP 대비 200%의 국가채무 대국 길로 진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년)은 현재의 재정구조를 유지하였을 때 예상되는 미래 국가재정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중위기준으로 국가채무가 2065년에는 GDP의 156.3%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총수입은 GDP 대비 24%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으나, 총지출은 GDP 대비 26.5%(2025년)에서 34.7%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GDP 대비 10% 수준의 구조적 재정적자가 누적되니 국가채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65년까지로 되어 있는 재정전망 기간을 5년 더 늘리면 현재의 일본과 같은 GDP 대비 200%의 국가채무 대국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은 한 해 국가예산의 25%가량을 국가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 갚는 데 사용한다. 우리나라도 이미 매년 30조원 넘는 예산을 국가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 갚는 데 쓰고 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반재정과 별도로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인구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는 사회보험 재정지출의 빠른 증가를 고려하면 재정개혁에 더하여 사회보험 개혁의 시급성도 함께 존재한다. 이재명 정부가 정권 초반기에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공개한 것은 긍정적이다. 이제 증세 등 균형재정과 제도개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해야 할 때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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