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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도 미루고…'배드뱅크' 계획 표류중
파이낸셜뉴스 2025.09.10 18:08 댓글0
부실채권 업체 중심 반발 큰 탓
금융권 재원 분담 논의도 헛바퀴
이중부담 문제에 당국 '無 응답'
장기 연체채권 매입·소각을 담당할 배드뱅크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한 금융권 분담비율조차 정해지지 않으면서 계획했던 협약식도 연기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협약식이 취소됐다. 당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비롯해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들을 초청해 진행하려 했으나 협약식을 며칠 앞두고 다시 날을 잡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유는 통보하지 않았으나 분담비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를 진행할 명분 등이 없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
캠코는 지난달 1일 이사회를 열어 배드뱅크를 특수목적회사(SPC) 형태로 설립하고, 자본금을 출자하는 안건을 의결한 이후 별다른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같은 달 27일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설계한 삼일·한영회계법인과 설명회를 열긴 했으나 여기서도 분담금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8월로 밝혔던 배드뱅크 설립은 이미 늦어졌고, 9월 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 개시도 불확실하다. 자연히 10월 연체채권 매입 시작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논의를 주도해야 하는 금융위는 분담비율은 금융권 협회간 협의를 통해 정하라는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당국은 명시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어느 금융업권도 선뜻 분담비율을 제시하지 못한 채 논의는 헛돌고 있다. 은행권이 3500억원, 저축은행·보험·카드·대부업권 등이 나머지 500억원을 나눠 부담한다는 것 역시 확정된 사안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실채권(NPL) 업체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크다. 금융권 중 자금 여력이 가장 작은 동시에 매입 대상으로 정해진 연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채권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 '배드뱅크 분담금'과 '연체채권 저가 매각'의 이중부담 강도가 제일 세기 때문이다.
양 쪽의 경제적 부담 모두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금융위나 캠코는 이처럼 물리적으로 분담금 납입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NPL 전업사 관계자는 "지금 매입 대상으로 정해진 연체채권 중 상각 처리한 것만 매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며 "회계상 0원 처리한 채권만 사들여 소각시켜야 한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업체들은 사실상 파산할 정도의 손실을 입는 셈"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배드뱅크 #금융위원회 #연체채권 매입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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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재원 분담 논의도 헛바퀴
이중부담 문제에 당국 '無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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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 |
장기 연체채권 매입·소각을 담당할 배드뱅크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한 금융권 분담비율조차 정해지지 않으면서 계획했던 협약식도 연기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협약식이 취소됐다. 당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비롯해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들을 초청해 진행하려 했으나 협약식을 며칠 앞두고 다시 날을 잡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유는 통보하지 않았으나 분담비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를 진행할 명분 등이 없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
캠코는 지난달 1일 이사회를 열어 배드뱅크를 특수목적회사(SPC) 형태로 설립하고, 자본금을 출자하는 안건을 의결한 이후 별다른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같은 달 27일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설계한 삼일·한영회계법인과 설명회를 열긴 했으나 여기서도 분담금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8월로 밝혔던 배드뱅크 설립은 이미 늦어졌고, 9월 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 개시도 불확실하다. 자연히 10월 연체채권 매입 시작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논의를 주도해야 하는 금융위는 분담비율은 금융권 협회간 협의를 통해 정하라는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당국은 명시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어느 금융업권도 선뜻 분담비율을 제시하지 못한 채 논의는 헛돌고 있다. 은행권이 3500억원, 저축은행·보험·카드·대부업권 등이 나머지 500억원을 나눠 부담한다는 것 역시 확정된 사안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실채권(NPL) 업체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크다. 금융권 중 자금 여력이 가장 작은 동시에 매입 대상으로 정해진 연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채권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 '배드뱅크 분담금'과 '연체채권 저가 매각'의 이중부담 강도가 제일 세기 때문이다.
양 쪽의 경제적 부담 모두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금융위나 캠코는 이처럼 물리적으로 분담금 납입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NPL 전업사 관계자는 "지금 매입 대상으로 정해진 연체채권 중 상각 처리한 것만 매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며 "회계상 0원 처리한 채권만 사들여 소각시켜야 한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업체들은 사실상 파산할 정도의 손실을 입는 셈"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배드뱅크 #금융위원회 #연체채권 매입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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