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계엄 통해 개헌 열었다"..직선제개헌 34주년에 정치선언한 尹 조명

1987년 직선제 개헌 발표 6.29 선언
2021년 6월 29일, 尹 정치참여 선언
尹 "대통령 자리, 영광 아닌 형극의 길"
"자유민주주의 무너지는 상황서 나라 지키고 싶어 정치 시작"
尹 직무복귀시 임기단축 포함 개헌 추진에
與 "대통령 개헌은 진심..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탄핵 기각으로 직무 복귀시 임기 단축도 가능한 개헌을 제시한 것과 관련, 여권에선 개헌 동력 살리기에 나섰다.

특히 1987년 직선제 개헌이 발표된 6.29 선언이 있은 지 34년이 지난 2021년 6월 29일 정치참여선언을 했던 윤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낸 것을 놓고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개헌을 열었다"면서 진정성에 공감했다.

윤 대통령이 개헌에 진심이었음을 강조한 것과 동시에, 윤 대통령 복귀 후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지속가능 발전이 가능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갖춰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시하면서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의 정치선언 시절부터 함께 한 원년멤버인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윤 대통령은 쉽고 편안길이 아니라 어럽고 불편하지만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청년과 미래를 위해, 좁고 힘든 문에 들어섰다"면서 "결국 윤 대통령은 계엄을 통해 개헌을 여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지난 1987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6.29 선언을 발표한지 34년이 된 날, 정치참여를 선언한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정치참여에 대해 "대통령이란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란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면서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 윤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이자, 윤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 정무특보를 맡았던 장성민 전 의원은 "대통령의 진심"이라면서 "이 부분에 관해선 당선인 정무특보 때부터 대통령의 진심이 담긴 '특별한 구상'으로 생각해 왔다"고 강조했다.

당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임기연연하지 않는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 약속, 그 마무리로 거대야당의 의회패악질을 막아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원했다.

개헌 방향을 놓고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형식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등 다양한 형식이 거론되지만 현 시점에선 특정 방향에 대한 언급은 시기상조라는 지적 속에,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이후 논의가 본격화 될 개헌 정국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1987년 헌법 개정도 6.10 항쟁이 일어난지 4개월 만에 이뤄졌다"면서 "여야가 열린 마음으로 개헌에 대해 서로 합의하고 협력하면 1987년처럼 짧은 시일 안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관련 최근 여론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1월 24일 발표된 조선일보·케이스탯리서치 여론조사에선 '개헌 필요하다'는 응답율은 55%,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율은 34%였다. 지난 1월 1일 나온 KBS·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선 '개헌 필요하다'는 응답율은 61%,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율은 3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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