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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국민 위해 봉사할 기회 줘야" '이재용 사면' 재차 촉구한 손경식

파이낸셜뉴스 2021.06.14 18:30 댓글0

주52시간제 대책 마련 등도 촉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4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경총 제공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재차 촉구했다.

손 회장은 14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경총 회장단 회의를 열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는 시기에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사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대만의 TSMC, 미국 마이크론 등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결정이 늦어지면 우리도 순식간에 2위로 전락할 수 있다. 이는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4월 경제부총리, 청와대, 국무총리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면서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섰다. 당시 손 회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4~5년 앞을 미리 내다보고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차세대 반도체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노동계 이슈인 주52시간제 확대와 내년 최저임금 논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에 따른 개정 노조법 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우선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되는 것과 관련, 손 회장은 "이들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계도기간을 더 부여하고, 연장근로를 월이나 연 단위로 쓸 수 있도록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에 대해서도 "기업상속을 단순히 부의 이전 문제로 보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기업이 존립을 위협받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이 되도록 보완과 시행령 조정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면서 "특히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과 과잉 형사처벌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도 "이미 우리 최저임금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고, 현재의 임금 수준으로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안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이 삭제됐다"며 "경사노위에서 위원들 간에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4개월여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는 손 회장과 이동근 상근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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