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위 당기순이익 증가율 위 ROE 위

김부겸 "종부세, 징벌적 과세라는 반발 있어"

파이낸셜뉴스 2021.05.06 18:45 댓글0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대출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시사
李사면론엔 "문 대통령에 전달"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장기보유 은퇴·고령자 종부세, 생애최초 내집마련 대출규제 등 부동산정책 일부 완화를 시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해선 "경제계를 만나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며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 또 400만명 이상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합법적인 판을 만들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기보유 은퇴·고령자 종부세 완화, 경제계 이 부회장 사면론 대통령에게 전달 등 핵심이슈에 대해 일부 완화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부동산정책 질의와 관련, "종부세가 원래 설계와 달리 대상자가 너무 커져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일부 반발이 있다"며 "장기보유 은퇴자·고령자에 최소한도의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답했다.

젊은 세대의 내집마련을 위해 대출규제 완화와 집값 급등에 따른 세금 분할납부, 과세 이연제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임대차법 3법은 초기에 조금 시장의 혼란이 있었지만 조금씩 자리 잡고 있다는 통계를 갖고 있다"며 임대차3법 수정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해선 경제계의 상황·인식 등 문제를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면 관련 질의에 "이재용씨(사면에 대해서)는 삼성그룹에 어떤 형태로든지 배려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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