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미 하원, CFTC에 암호화폐 규제 보완 지시 …"유가증권 수준 규제 필요"
현재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안은 전방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미 하원의원회는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법안 등 2개 법안을 발의하였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법안은 CFTC에 규제 편익을 조사하여 보완책을 제시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의 송금 체계를 명확화하여 가격 조작이 일어나는 매커니즘도 연구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이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규정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주요 매체에 따르면 지난 5일 미 SEC는 디지털 자산 증권 발행과 거래에 관한 성명'에서 디지털 자산을 현행법상 '증권'으로 규정했다.
암호화폐의 수익적 성격이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라 결론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암호화폐의 성격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에는 그동안 가격 폭락을 동반한 숱한 공방이 있어왔다. 가격조작 등 관련 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증권거래법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인텔레그라프는 미국 SEC의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의장이 지난 6일 연설에서 "ICO(암호화폐공개)는 자본 조달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증권법(security laws) 아래 시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SEC는 또 빠른 시일 내에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올해 내내 미뤄진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승인도 내년 2월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 국토안보부(DBS)는 2019년 회계연도 계획안에서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활용하여 크립토 거래 동향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래상대방이 밝혀짐으로써 부당이익 편취를 막겠다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coinreaders.com/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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