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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시황] 현대통화이론- 현재 유동성의 수도꼭지

쟈끄리느 조회1345

현대통화이론 

Modern Monetary Theory



MMT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인플레이션만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면,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한 종이화폐를
정부 세수보다 더 많이 양껏 찍어내도 된다.”

이는 정부의 지출이 세금수입을 넘어서면 안된다는 
전통 주류 경제학의 통념에 완전히 반하는 통화이론으로
주류 경제학자들에게 ‘쓰레기 이론’으로 불렸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코로나 발 통화팽창이
전 지구적으로 무한 집행되면서, 저 쓰레기 통화이론이
전세계 정부/중앙은행의 해결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빚은 가계나 기업이 지고 걱정할 일이지
발권력이 있는 정부에 빚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 
얼마가 됐든 빚을 진 만큼 윤전기로 찍어내 갚으면 되니
정부는 재정적자 자체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것이 MMT의 발칙한 논리이다. 

저 맹랑한 논리의 근거는 이렇다. 
세금징수는 국가 존립을 위한 절대권력이다. 
때문에 세금을 먼저 걷어 그 돈으로 재정을 집행하거나,
돈을 먼저 찍어내 재정을 집행하고 나중에 세금을 걷으나,
순서의 문제이지 결과는 매 한 가지라는 역발상 논리이다. 
얼마가 됐든 일단 찍어내고, 찍은만큼 세금으로 환수해
폐기하면 그만이라는 단순명료한 논리가 그것이다. 

게다가, 이쯤되면 막가자는 것인가. 
“재정흑자나 균형재정은 오히려 불황을 초래한다.”는
MMT의 뜬금포 주장은 전통 재정균형이론 마저 팽개친다. 
재정 건전성의 집착은 과거 구식 경제학의 산물이라는 것. 
예측 자체가 힘들어진 변화무쌍한 현대 금융환경에서, 
결정적 시기마다 사후약방문의 후행 경직성을 보여온

재정균형정책은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려울 때마다 언제든 돈을 찍어 쓰고, 나중에 세금으로
청산하면 그만인데 해묵은 균형재정의 숫자놀음에
골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경제라할 만큼 금융정책이 중요한 현 시장에서 

실재로 균형재정의 네거티브 위기와 불황은 한 몸과 같다. 

2008 금융위기 당시 연준 의장 버냉키는
위기가 어느정도 진정되자 테이퍼링(긴축)카드를 꺼냈다. 
시장충격을 고려한 비공개의 은밀한 출구전략이었지만,
디플레이션의 역공에 속수무책 충격을 경험한 바 있다. 

이것이 인위적 균형재정의 양날의 검이다. 
이른바 ‘테이퍼링 텐터럼(긴축 발작)’ 트라우마로 불리는
당시 경험 이후 연준 통화정책에서 유동성 회수전략은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사실상 완전히 사라졌다. 


과연 그럴듯해 보인다.
발칙맹랑한 MMT 이론을 좀 더 파보자. 
랜덜레이 교수를 위시한 MMT의 이론가들은
경기부양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기준금리정책 등의
통화조절 정책보다 직접 화폐발행(money printing)과 
거기에 타게팅된 재정정책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자율이 충분히 낮다면 정부가 적자를 낸다고 해서
정부의 부채비율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기만 하다면 GDP 성장한 만큼
세수가 늘고 그것으로 이자 충당이 충분히 가능하니
국가 부채비율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논리인 것. 
따라서, 정부 재정정책의 타겟은 단기국가채무가 아니라
고용과 산업경쟁력, 경재 성장잠재력의 장기적인 것에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만약의 국가채무가 늘더라도 
경제성장 성과를 우선한 국가채무 증가는 받아들여 할
동 시대의 시대적 필연이라는 것. 

그렇다면, 저 MMT가

2020년 현재 급부상하게된 계기가 궁금하다. 
한때 쓰레기로 불렸던 MMT는 어케 현 통화정책의 
핵으로 떠오른 것일까. 

MMT가 부각된 배경은 2008 금융위기에 있다. 
당시 연준 의장 버냉키는 써브프라임 발 금융위기에서
지구촌을 구하기 위해 대량의 양적완화를 집행한다. 
문제는, 그토록 많은 달러를 찍어내 시장에 뿌렸음에도
임기 내내 디플레이션의 악령에 시달렸던 것이다. 
양적완화는 실물에 필연적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주류 경제학의 통념이었다. 

“인플레이션이 아니면 죽음을” 

버냉키가 그토록 외쳤던 인플레이션은 없었다. 
이는 Fed, ECB, BOJ 할 것 없이 전지구적 현상이었다. 
화폐와 유동성을 무제한에 가깝게 공급했지만,
인플레이션은 커녕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시달렸다. 

쩐을 살포해도 인플레이션이 없는 시장. 
이것의 장기화는 MMT 화폐정책을 용인하는 계기였으며
결정적으로, 130년 시장자본주의의 오랜 뒷배였던 
전통 주류 경제학을 시장에서 밀어내게 된다. 

MMT는 어느날 갑자기 급조된 게 아니다. 
MMT는 1970년대 미국 워런모슬러가 주창한 이후
2008년 모기지 발 금융위기에서 1차 임상이 있었으며,
2013년 그리스 발 유럽금융위기에서 2상 이후,
2020 현재 코로나 위기에서 3상이 진행 중이다. 
위 3가지 사례 모두는 역사적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예외없이 실종되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시기였고, 그때마다

MMT는 구원투수로 출격해 마운드를 책임졌다.


MMT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다. 
지구촌의 영원한 맏형 팍스아메리카. 
아시다시피 금융공학의 절대강자 미금융제국주의는 
빚을 빚으로 갚는 무한루프의 재정적자로 성장해 왔다. 
그것이 가능했던 건 지구촌 초일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한 금융헤게모니 패권 장악에 있었다. 

1970년대 월남전의 과다한 전쟁비용으로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감당할 수 없었던 미 중앙정부는
‘불태환화폐’를 선언하며 윤전기에 기름을 치기 시작했다. 
이른바 ‘1971년 닉슨 불태환선언’으로, 그것은 달러를 
금과 바꿔주지 않겠으니 배째라 식의 일방적 선언이었다. 
이후 태환의 ‘브랜튼우드체제’는 유명무실로 전락했고
달러 윤전기는 필요할 때마다 빚(재정적자)을 찍어냈다. 
당시 35억달러였던 미의 국가채무는 2020년 현재
25조달러의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났다. 

이건 머 재정적자가 25조달러라니. 
사실 50년 전에 엿바꿔 먹었을 균형재정 따위. 
대체 누구를 위한 균형재정이며 주류 경제학이었는가. 
팜므파탈 쩐의 놀음였을 뿐, 미국이 대규모 적자재정을 
펼 수 있었던 이론은 애초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재정적자의 이론적 배경은 케인즈이다. 
MMT의 학문적 뿌리 또한 정부가 고용과 실물수요에 
적극 개입해야한다는 케인즈주의이다. 
1971년 총잡이 닉슨의 나홀로 불태환선언은 
‘보이지 않는 손’ 애덤스미스의 주류경제학의 종말을
예고한 역사적 사건이며, 2008년~ 2020년 현재
애덤스미스의 자유시장경제는 회생불가로 숨이 끊겼다. 
확언컨데, 향후 오랫동안 현대 시장자본주의의 브리핑은
케인즈하우스에서 MMT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케인즈와 MMT는 현 시장을 완벽히 설명한다. 
현 시장의 핵인 유동성의 근거 또한 케인즈와 MMT이다.


MMT는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필연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통화정책은 MMT로 돌아간다. 

앞으로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이 적절히 통제만 된다면, 지속적 양적완화는

전지구적 정부의 일상적인 통화정책으로 고착될 것이고,

미래 통화정책 메뉴얼에서 균형재정/테이퍼링 따위는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 


현 지구촌 시장을 가로질러 흐르며

시장에 마르지 않을 유동성을 공급할 MMT,

아직은 주류경제학자들의 헤게모니에 눌려있는 현실이다. 

그래서일까. 애두른 표현만 다를 뿐 MMT는 

Fed, ECB, BOJ가 이미 익숙하게 운용하는 통화정책이며

한국을 위시한 이머징 마켓에서 활발히 쓰고 있다. 

주류 학자들의 헤게모니와 이기주의도 언젠가 멎을테고

결국 그들도 애덤 스미스의 운명을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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