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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윤석열 내란옹호 게시글 처벌가능 : 낮부터 니들 계속 신고중이란다.

개돼지와함께 조회153



오늘 새로 나온 내용이니 수괴 알바들 읽어라.
낮부터 니들 계속 신고중이란다.
윤석열 내란옹호 게시글 처벌가능 :

온라인 상 게시글, 댓글로 옹호. 동조, 선동, 선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가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는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

-김형연 전 법제처장, 판사, 내란죄상설특검 추천위원



JTBC 오대영라이브 

김형연 전 법제처장, 판사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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