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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시황] 법 왜곡죄 대환영(검사및판사 수사나재판시 법리왜곡,사실조작시,,징역10년)꼭 필요한법코멘트4

법왜곡죄 ,,,


법왜곡죄는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관 또는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특정 당사자에게

유·불리를 초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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