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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
법왜곡죄는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관 또는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특정 당사자에게
유·불리를 초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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