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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만으로 욕하면 모욕죄가 안된다는게 사실인가요? [게시판 모욕죄성립취지 - 판례코멘트3
sun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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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들께 드리는 당부의 편지: 온라인 에티켓과 법의 변화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온라인 공간, 특히 게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즐기시는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소식이 있어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혹시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실명을 알 수 없는 상태, 즉 단순히 아이디나 닉네임만을 지칭하여 비난하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그것이 판례의 주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단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판결에 따르면, 게임이나 온라인상에서 임시로 쓰는 닉네임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아이디'의 경우, 이를 온라인 공간에서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아이디나 닉네임만을 지목하여 욕설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아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듯, 온라인 공간의 인격권에 대한 법의 기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닉네임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던진 말들이 이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음을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전하고 즐거운 온라인 생활을 응원하며, 변화된 법적 기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닉네임 만으로 욕하면 모욕죄가 안된다는게 사실인가요?
https://www.youtube.com/watch?v=lc6bAYfXX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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