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토론
원로 헌법학자 허영코멘트5
uzanna
조회932
8~90년대 사시 준비용 헌법학 교과서로 김철수 권영성 허영등이 유명 했다.
난 허영교수 책은 안보고 권영성교수 책으로 공부 했다.
허영교수, 프로필을 보니 36년생으로 한국 나이로 89세인데 아직도 경희대 로스쿨에서
석좌교수로 재직중임,
허영교수 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통령의 과잉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는 세계 헌정사에서 아직 없다고 지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을 때 직권 남용죄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하는데 성립된다 해도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으로 수사할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라고함.
법리대로 헌재에서 판결하면 99% 부결이지만 박근혜 탄핵 같이 여론 인민재판으로 판결이 나오면
가결될수도 있다고본다.
0/1000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