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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토론

금투세 호재로 갈수있는길.코멘트11

1.  금투세 시행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한차례 유예되어 2025년귀속분부터 시행되는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였으나,

22대 총선에 이재명을 뽑아준 많은 국민들 덕에 , 여소야대로 마무리되자, 금투세 페지 대신 유예를 검토한다는

언론보도가 흘러나오면서  많은 논란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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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시행일은?  답보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윤석열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했다면?   폐지가 되니, 파생상품이 날개 돋친듯 훨훨날아서

글을 쓰는 5월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연고점을 돌파하는 기염을 볼수있을것인데,


민주당 똘아이들 생각대로 했다면 2024년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것이죠.

 




2. 먼저,  종합소득세와  분리되는 소득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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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10%  별도]


종합소득세의  위  6가지 소득은  무조건,  위도표 보시면  "네모칸" 마다 6가지 총수입, 총지출,등  개별로 

적고,  나중에  각 소득별 나온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바로위  세율을 적용하는데.   6~45%  세율을

작용합니다.


참고로  배당소득은  연간 은행이자수익금과 주식등으로 배당금을 받는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때만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이 됩니다.




3. 분리소득세가 적용되는 소득

부동산양도소득과  상속,증여,퇴직소득이  각각  분리해서 계산되어집니다.

그리고, 금융양도소득세도  분리되어서 계산되어집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아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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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은    22%  와  27.5%  2가지 세율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들은?  아래   세율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크게 4구간인데,  미친짓을 했네요.

법인세율을 올리다니....  단단히 미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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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대비해서  연말,연초에  주식 배당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들에게  합산과세하는 배당소득이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만 따져도  어마어마한데요.

(재벌사장들은 수십억대 근로소득도 받지요.)

거기다가,  배당소득을 받으면?   다른 어마어마한 개인소득과 함께 [합산과세]가  되는 족족

거진, 최고세율로  납부하다가는 배당받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상장대부분의 회사들이  현금으로 이익금을 쌓아두고 쟁여두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증시호재]

그래서, 이번에  금투세  페지논란 가운데에   폐지보다는 혹은 개선을?

배당소득이   소득세합산과세 대상에서  빼가지고,  아예  금투세항목에  넣자. 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


만약,  금투세 항목에 파생상품만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관해서도  금투세 과세가 되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에서  최고세율에  자유로울수 있겠다.


당연히,  금투세를  폐지하면  증시호재는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글로벌 증시는  활활 타 올라가는데.

 하루 빨리, 금투세 페지를 하든지,

배당소득을 금투세항목에 삽입하여  종합소득세 49% 주민세 합치면 53.9% 의 세율로

누가  배당결정을 하겠습니까?

이참에   금투세로  배당소득을 옮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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