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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토론

KF21 초도 생산물량 반토막. 예산 없어서 할 수 없다코멘트6

KF21은 중국도 긴장하고 바라보는 한국의 차세대 스텔스기다.

아직 4.5세대라고 공식적으로 얘긴 하고 있지만, 버전업에 따라 스텔스기로 업그레이드가 확정된 기체다.


그런데, 올 여름부터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기존 초도물량 생산 수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얘기가

KIDA(한국 국방 연구원)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언론을 통해 간보기가 들어갔던 것이다.


인니가 분담금을 안내서 그러잖아도 프로젝트 진행 비용이 쪼들리는 상황에 불철주야 전력으로 개발에

힘써온 KF21 개발진의 노고는 또다시 수렁으로 던져졌다. 예산을 추가해줘도 모자랄판에 뺏어버렸다.


왜 이렇게 됐을까? 말 그대로 예산이 없어서다. 왜 예산이 없을까? 세금은 덜 거두고, 그나마 얼마 안되는

세금 쓸데없는데 낭비하고 있어서다. 최근엔 부산 엑스포에 갖다버린 6천억이 있었다. 잘들 놀러다녔지


아마 한국형 항모 개발 계획도 전면 연기된 걸 다들 잘 알거라고 본다.

이제 KF21의 개발에도 제동이 걸렸다. 초도물량 이딴 식으로 줄이면 업그레이드도 어려워진다.


한국의 해군, 공군력은 일본의 절반이하다. 중국과 당연히 비교가 안된다. 북한이야 압도하지만

북한과 한판 붙는 사태가 벌어지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붙을거고, 지금의 좃망한 외교로 볼때 러시아도 붙을 수 있다.


그리고,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니지만 수십년후엔 일본과 군사적 충돌도 고려해야한다. 일본은 한국의 동해를

몹시 탐내고 있고, 독도를 어떻게든 지들 영토로 편입해 동해 대륙붕을 개발하고 싶어한다. 


최소한 일본의 2/3이상의 해, 공군력은 필수다.


윤석열 되면서 이렇게 될거 이미 다 예상된 일이었다. 극우가 잡으면 안보를 떠들면서 국방비를 줄여버린다.

당연히 무기현대화나 개발은 모두 올스톱된다. 그나마 노태우때까지가 극우정권이 국방비를 제대로 

예산 배정한 마지막 사례였다.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이제 윤석열 모두 국방비 날려먹는다.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만, 어차피 군대 간 년놈이 하나도 없기에 신경 안쓴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일지는 몰라도 윤석열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한국군의 전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될거다. 뭐, 북한의 재래전력정도는 좀 약해진 한국군이라해도 견제는 할 수 있을테니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다만, 이렇게 약화된 전력으로 중국이나 일본에 깝치진 말자. 상대가 안될테니


코스피의 추세상승에 배팅하고 싶다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판단하는게 좋을거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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