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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깔유머방

고의성을 가진 범죄는 피해자가 없더라도 즉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미수로 그쳤다는 것은 고의성을 가진 범죄를 행동으로 옮겼는데

범죄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는 의미다!


하지만 부주의에 의한 과실과 현저한 부주의로 인한 중과실은

피해자가 있어야만이 따질 수 있으므로 미수가 없다!


이러한 법리만 알고 있어도...

수 십년 간을 견찰들에게 범죄를 당하면서 개,돼지 취급 받으면서 살지 않았다!


이젠 너희들이 사람이라면...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무기를 들고 광장에 나와라!


언제까지 범죄자 새끼들에게 개,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살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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