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기재부 금융세제 공청회는 원인무효! 다시 개최하라코멘트1

7/7 기재부 금융세제 공청회는 원인무효! 다시 개최하라!

어제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 참석 후기 및 발언 내용 등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개최된 공청회는 공청회가 아닌 사청회(그들만의 리그)였으므로 

공청회 자격을 박탈하고, 다시 개최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강력히 권고한다.

국민을 계속 무시한다면, 기획재정부는 국민저항운동 1순위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1) 1인 시위

2시 10분경부터 3~40분 동안 한투연 회원 등 8명이 참석해서 은행회관 입구에서 준비해간 피켓 8개를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마이크 앰프를 이용해 최대한 소리 높여서 세제 개편 논의를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2) 주최 측의 꼼수, 국민 개무시

기재부는 공청회 주최자입니다.

그런데 기재부 홈페이지에는 어떤 안내도 없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일시와 장소가 공개되었으므로 당연히 국민들은 (다른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선착순 입장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많은 주식투자자들이 발걸음을 돌려야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2주최자인 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에 50명 한정으로 접수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사전에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기 위한 작전 계획이 있었다고 봅니다.

(현장에 가보니 기자가 한 30여명 가량, 일반인은 불과 10여명만 참석했습니다.)

(3) 난동(?) 끝에 간신히 입장

자리를 미리 잡아놓으려고 시위하기 전에 공청회장에 들어가려는데 사전 예약이 안되면 입장 불가라고 해서 사정을 했습니다.
“600만 주식투자자를 대표해서 왔다. 꼭 들어가야 하니까 부탁한다.”

사정사정 했는데 담당자가 완강하더군요.

낭패였습니다. 입장을 못하는데 주식투자자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준비한 원고는 물거품이 될 지경이었고, 널리 알리지 않은 기재부측 화가 났습니다.

“이게 공청회냐? 당신 말고 책임자 불러.”

공청회장이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어떤 기사에도 이 부분이 실렸더군요.)

잠시 후 팀장이 왔고, 사정을 설명한 후 완곡하게 부탁을 해서 입장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제 발언 도중, 주최 측에서 일방적으로 마이크를 꺼버린 만행 발생

방청석 발언에 대한 제한사항 등 어떠한 사전 안내도 없었습니다.

사전에 5가지를 얘기하겠다고 하고 발언을 이어갔는데 4가지를 얘기한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되었다..궁시렁..”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마이크 전원이 끊기더군요.

당황했지만 발언을 마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마이크 없이 큰 소리로 말하고 끝까지 마쳤습니다.

아마도 제 발언에 당황해서 심기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격하게 항의를 했어야 하는데 경황이 없어서 깜박했습니다. ㅠㅠ)

(5) 8명의 패널/토론자
그 사람들의 면면 그리고 발언을 들어보니 이건 사전 각본이 의심될 정도로 완전히 자화자찬, 상대방 칭찬, 서로 띄워주기 등 가관이더군요.

600만 주식투자자를 위한 사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혹평하자면, 공청회가 아니라 그들만의 가족잔치 수준이었습니다.

[어제 공청회 편집 영상 링크]

출처 : 타 게시판(필명 : 오직평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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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DX8F4EYA5o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600만 주식투자자가 내는 세금에 대한 공청회인데 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은 없습니까?

무식한 국민들은 빠져있고 세금만 내라는 얘기인가요?

600만 개인투자자는 엄연한 자본시장의 주인입니다. 거래량의 2/3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빼놓고 객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법을 전공하신 분도 계실 텐데..이거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원천무효,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꼭 개인투자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교수 또는 개인투자자 편에 서는 패널을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당과 정부가 누차 얘기했듯이 증세도 아니고 제로섬이라면 지금 이대로 그냥 두세요. 왜 혼란을 야기합니까?

주식시장이 겨우 살아나고 있고 동학개미들이 상반기에 40조원 순매수를 하며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는 이 시점에 왜 평지풍파를 일으키며 국론을 분열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뒀을 때 도대체 뭐가 큰 문제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 발언 끝나고 앞에 계신 분 중에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식은 심리이자 선행입니다.

그냥 두면 최근 사상 최대의 거래량 증가로 인해 복지로 지출된 나라 곳간이 채워질 텐데 왜 개인과 큰손들 불안 심리로 주식시장을 떠나게 하고 해외주식으로 옮겨가게 해서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지게 합니까?  주식시장 침체되고 세수가 줄어들면 앞에 계신 분들이 그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셋째,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생태계가 선진국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후진형인 주식시장 거래시스템을 먼저 선진화한 다음에 선진 과세를 논의해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 하나 거르지 못하는 시스템 하에서 무슨 세금만 손대려고 합니까.

100미터 앞에 있는 어린아이한테 숟가락으로 밥 먹이려는 행위가 정상입니까?

또한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안돼서 자본시장에서 범죄욕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개인 몫이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우는 게 급선무입니다.

자본시장 시스템과 인프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해놓은 뒤에 선진 과세를 운운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즉시 본 논의를 전면 중단하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된 2년 후쯤에 그리고 코스피가 3000 넘은 다음에 다시 논의해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넷째, 정부와 국회의원들께 호소합니다.

거래세 폐지하면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공매도 천국에 더해서 단타 천국이 됩니다.

개인이 외국인.기관의 AI프로그램을 동원한 현란한 단타 실력에 필적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주식시장을 문 닫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 2017년 메릴린치증권은 1000분의 1초에 주문을 내는 고빈도 매매를 통해 2200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중 시장감시법 위반금액은 875억원인데 고작 제재금 명목으로 1억7천5백만원만 냈을 뿐입니다.

거래세가 없어지면 우리나라같이 증권 범죄가 많은 후진국형 주식거래 시스템 하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하십시오.

이번 개편안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봅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보고 이해찬 대표 말씀처럼 개인은 손해를 보는 제로섬이 됩니다.

개인투자자가 봉입니까?

그러지 않을 것이라 믿지만 만에 하나, 강행에 대비해서 아래와 같이 주문합니다.

1) 형평 과세를 위해 개인의 거래세를 양도소득세 손실로 처리해야 합니다. 왜 외국인과 기관만 이익을 봐야합니까?

2) 듣보잡이라고 할  수 있는 월별 원천징수 생각을 접고, 매년 5월 정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3)내년에 대주주 요건 금액이 3억원으로 하향되면 9월 이후 폭락장 불 보듯 뻔합니다. 10억원 유지 속히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4)장기투자자 우대 정책 꼭 들어가야 합니다.

5)비과세인 공매도 수익을 당장 과세 시키세요.

6)시장조성자 비과세 연말에 끝나면 절대로 연장하지 말고 그냥 두셔야 합니다.

7)손실 이월 공제기간을 최소한 10년으로 해야 합니다.

8)펀드와 ETF도 형평을 맞춰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대로가 좋습니다.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주식시장을 살려야합니다.

사상 최대의 시중 부동자금 1100조원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시켜야 합니다.

개인들이 살린 주식시장, 정부와 여당이 죽이면 안 됩니다.

13년 전 노무현 대통령 때 기록한 코스피 2000.

지긋지긋한 박스피가 개인투자자로 인해 상승하고 자본시장의 봄을 맞아 꽃이 피려는 순간에 얼음물을 뿌리는 행위는 멈춰야 합니다.

그냥 두십시오.

그러면 투심이 살아나고 거래량 증가로 나라 곳간도 넉넉해지고 600만 주식투자자의 행복지수도 올라갑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 강행한다면 거센 국민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