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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좌파들의 문해력 수준코멘트1

모든 계엄은 내란이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계엄 권한은 내란이다

윤석열은 대통령이다

윤석열은 내란범이다

헌법상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유일하게 부여된 계엄권한은 모두 내란행위이다

헌법상 권한행위는 모두 내란이다

국회의 탄핵권한은 모두 내란행위이다

헌재가 하는 헌법심판은 내란행위이다

헌법1조 국민에게 부여된 주권은 내란행위이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국민의 주권행사는 내란행위이다


참고로 이석기의 내란선동죄가 최근 사건이다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은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이석기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모임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하자'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국가정보원이 언론에 발표하고 검찰이 "내란을 음모했다"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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