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게시판

윤석열 탄핵은 헌법재판소 상황때문에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코멘트6

francc 조회663

이재명의 자승자박때문이지.

5개 이상의 재판이 걸려있는 이재명은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항소와 대법원 판결까지 염두에 두고

최종 대법원 판결을 지연시키기위해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에서 3석을 공석으로 비워두었다.

(대통령 3, 국회 3, 대법원장 3 비율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함)

이제 윤석열이 그 혜택을 보면서 역이용하는 상황이 됐는데

계엄령이 터지고나서 민주당이 윤석열을 탄핵시키기위해 급하게 재판관 추천에 들어갔지만

국회 몫인 3인을 대통령이 임명안하면 그만이거든.

6명으로는 탄핵심판이 불가능하다.

예외를 인정해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현재 6명중에서 4명이 보수성향인데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탄핵이 통과되기때문에 기각될 확률 100%다.

(내년초에 문재인이 임명한 재판관 두명이 임기를 마치면

보수성향은 6명으로 늘어난다.)

대통령이 국회 추천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재가를 안해도 민주당에서는 항의하기도 어려워.

이재명 방탄 목적으로 지금까지 3석을 비워놨기때문.

이번주 토요일에 탄핵 가결이 돼봤자 어차피 헌재에서 기각되는 거,

이재명과 조국은 헛된 꿈 꾸지말고 감옥 들어갈 보따리나 싸면 되는거다.

조국은 내일 감옥 들어 갈거고, 이재명은 6개월 안에 들어가겠네.

일단 들어가면 대북송금같은 큰 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서

다시 햇빛보기는 힘들 것 같다.

투자자를 위해 알려준다.

p.s:

국회에 배당된 3인이 공석으로 있는 이유는,

여1, 야1, 여야합의1 로 추천하게 되어있는 것을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고집해서 공석으로 남아있다가 계엄을 맞게 된 것임.

입법 독재, 대단하지 않은가.

민주당과 이재명은 법 따위 무시하며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들이다.

특히 이재명은 선거법위반 2심 재판에서 변호사 선임도 안한채

마음대로 재판에 불출석하며 재판을 무한대로 지연시키는 중이다.

0/1000 byte

등록

무료 전문가 방송

1/3

최근 방문 게시판

실시간 베스트글

베스트 댓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