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공동개발구역(7광구)원유가 중일 공동역유전으로 빨대처럼 빨려들어갈수밖에

실제 JDZ에서 일곱 곳의 시추공을 뚫었는데 3곳에서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공동개발이 시작된지 8년 후인 1986년 일본은 돌연 탐사 중단을 선언합니다.

이후 23년이 흐르는 동안 단 한곳도 시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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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대륙붕이 끊어지는 오키나와 해구를 경계로 해서 한일공동개발구역 경계구역이 설정된 것입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한국쪽보다는 일본이 가깝게 붙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970년대 JDG전체지역을 우리나라 영토라 선언한 근거는
자연스럽게 제주도에서 완만하게 이어지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를 경계선으로

자연적으로 한덩어리로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륙붕 영토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국제적으로도 이런 논리가 더 우세했습니다.

해구를 따라 걷는다는 육지의 자연선상의 연장 개념이 우세했기 때문에
당시로의 일본으로써는 얼른 계약을 체결해 자기들에게 불리했던 것을 커버할려는 그런 측면 때문에

한국에 공동 제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1980년이 들어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국제적으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란 새로운 해양법 개념이 등장하면서
양국의 중간 반반으로 나누자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거리상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JDZ 대부분이 일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륙붕으로 복잡하게 하지 말고 거리기준으로 간단하게 등거리 원칙으로 해서 이런 옳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으로써는 기존의 보다 입장이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으로써는 공동개발에 대한 의사가 없어졌습니다.

땅속의 석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구지 서둘러 개발해 한국과 반반씩 나눠가져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일 공동 개발은 2028년까지 앞으로 18년 남았습니다.

2004년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JDZ에 대한 한.일조사가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석유 탐사 작업 통해 유전 가능성이 매우 있을 만한 배사구조 다섯군데를 발견했습니다.
정부도 당시 탐사에서 다섯군데의 매장량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탐사 근거로 2009년 5월 27일 도쿄에서 한.일 산업장관회담에서 공동 시추를 정식 의제로 삼았습니다.
조약이 끝나는 2028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일측에 한일대륙붕 공동개발구역 공동시추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동 개발에 응하지 않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jdz에 묻혀있는 자원이 당장 시급히 개발을 추진할 만큼 경제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이지 않다면
그럼 한국이 모든 개발비용을 대고 단독 개발을 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jdz구역을 일본의 참여없이 단독 시추한다고  정부에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2008년 8월 21일에 열린 제1차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이 계획안은 거부되었습니다.

현재로써는 JDZ 개발은 이루어지지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국제 정세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쪽은 한국이므로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2009년 5월 12일 유엔에서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전세계 회원국들은 자국의 대륙붕 영토가 어디까지인지를 유엔사나 대륙붕 위원회에제출 하였습니다.

유엔 해양법 76조에서는200해리를 넘는 대륙붕의 경우 왜 자국의 영토인지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제출한 보고서로 유엔에서는 1년 동안 심사를 합니다.

유엔에서 문서 보고를 처음 요구한 시점은 10년 전인 1999년 입니다.
자국의 대륙붕에 철저히 조사하라는 뒤 영유권을 준비기한을 10년이나 시간을 준 것입니다

문서를 제출한 국가 목록으로는 첫번째로 러시아가  일본은 지난해 13번째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마감일인 쿠바를 마지막으로 51개국이 문서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어째 된 것인지 한국이 빠져있습니다.

한국은 정식문서가 아닌 예비정보로 제출한 그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예비정보란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대륙붕을 조사할 능력이 없는 나라들이
간단하게 말 그대로 예비단계로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 예비문서는 고작 8페이지 짜리 어디에도 한국의 대륙붕은 왜 여기까지 인가에 대한 근거는 전혀 언급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째서 예비문서를 제출했냐는 질문에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 심사위원은 모두 21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일한 한국의 박원환 교수는 유엔에서 12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원환 교수는 그 근거가 충분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7월 23일
일본은 정식문서도 아닌 한국의 8페이지짜리 예비문서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엔에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간단한 예비정보라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일본의 반박에 한국정부는 아직까지 반박문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협상에서 이같은 행위는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역시 JDZ 지역은 관심대목입니다.

2008년 6월 18일 도쿄에서 일본은 큰 일을 냅니다.

중.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한국을 제쳐두고 중국과 동중국해의 대륙붕 공동 개발을 제의했습니다.

중.일 공동 개발 구역에서 석유가 나와 시추를 하면 빨대효과로 jdz 석유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일본은 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중.일 공동 개발 구역의 위치가 문제입니다.

직선거리로 860m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곳에 유전이 개발될 경우 빨대효과로 JDZ 역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제7광구라 불리우던 지역이 한국의 영토라 선언했지만
이제는 일본과 중국의 등쌀에 밀려 이제는 그 영유권 주장조차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치를 떱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