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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대북송금 공소기각 뒤집혔다 항소심 다시 재판해야한다코멘트1

주유소알바 조회137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

제3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에게 내려졌던 공소기각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 되었다


따라서 유무죄에 대해서 다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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