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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의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면 병풍 법원장들 내세워 삼권분립 외치며반발(무소불위75년째 70세정년유지)코멘트3

dlsrh 조회122



조희대의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면 삼권분립 외치며 ...위헌주장"


12.3 내란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입법부가 마침내 ‘내란전담재판부’ 카드를 꺼내자,

오늘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비상계엄이 위헌적이었다는 입장을 뒤늦게 내놓았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감사를 표하고,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며

“사법부를 믿고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여전히 국민 알기를 개돼지 정도로 보고 있다.


국민이 부를 때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그들의 기득권이 건드려질 때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잘난 ‘전국법원장회의’라는

사실을 국민이 모를까?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에게 지탄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내란의 서막이 드러나고 헌정질서가 조금씩 회복되가는 지금,

그들은 마치 자신들만이 법치주의의 수호자인 양 떠들어 되지만 광복 후

독립군이 더 이상 국민에게 필요하지 않았듯,

지금의 '희대의 사법부'도 더이상 국민이 필요하는 사법부가 아닌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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