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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시황

국가부채56% 늘었는디 ...........

햄릿눈뜨다 조회48

여야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원성 ‘쪽지 예산’을 대거 밀어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쪽지 예산은 국회 ‘소(小)소위’에서 비공개로 예산을 주고받는 행위를 뜻한다. 특히 올해 민원성 예산은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에 집중돼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에는 당초 정부안에 없던 서울 동작구 사자암 불교전통문화관 건립 예산 2억 원이 추가됐다. 서울 동작구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김 원내대표의 카운터 파트너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역구인 경북 김천 관련 예산도 대거 증액됐다. 김천 직지사 대웅전 보수 정비사업이 신설되면서 2억 2500만 원이 배정됐다. 양천~대항 국도 대체 우회도로 착공에 10억 원, 문경~김천 철도 건설에 30억 원이 새로 반영됐다.


올해도 '초법적' 쪽지 예산… 與野 실세 지역구에 무더기 반영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도 늘어났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지역구인 충남 천안에서는 △천안아산역 방음벽 설치 27억 원 △인공지능(AI) 기반 모빌리티 제조 혁신 거점 조성 20억 원 △성거~목천 국도 건설 5억 원 △천안시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5억 원 등 예산이 순증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 지역구인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에서는 △평창 도암호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 81억 8300만 원 △평창 노동~홍천 자운 국도 건설 5억 원 △홍천 자운지구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 3억 원 등이 늘었다. 모두 정부가 제출한 본예산에는 없던 항목들이다. 이런 예산들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소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예산을 논의하는 초법적 기구인 ‘소소위’에서 비공개로 처리된 사업들이다.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속기록이나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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