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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희토미 급박하게 李죽이고 개덕수 대권옹립,尹이심어놓은 대법관부역자들 조직적 개입 꼬리잡힌듯코멘트3

dlsrh 조회449

MBC 이재명 대법 판결 ,,,현행법 위반 보도


민주당 의원들 종이 기록  검토자료  요구(로그인후 기록검토후 판결은 현행법 위반)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 답변 못함 ,(전자문서로도 과연 기록검토했는지도 의문 ,,???)


==========  MBC  뉴스 =====


◀ 앵커 ▶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던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으로 사건 심리를 했는지 여부가 오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전부 종이로 복사해 검토했냐는 질의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확답을 하지 못했는데요.

당시에 사건 기록을 반드시 종이 문서로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종이가 아닌 전자 문서로 검토를 했다면,

당시 파기환송 심리 절차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


대법관들이 주요 기록들만 종이로 복사해서 열람하고,

나머지 기록은 전자문서로 검토했다면 역시 형사소송법을 위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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