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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시황

이제 미래세대와 현세대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구나. 썩을넘들...코멘트1

정당간의 갈등, 젠더 갈등, 세대간 갈등.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작업의 연속.


연금개혁청년행동 "野 국민연금법 개정안, 빚 늘이는 연금개악"



"노후소득보장보다 '지속가능성'이 더 큰 원칙…미래세대 월급으로 더 퍼주자는 거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연금개혁청년행동'(청년행동)은 22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포퓰리즘 연금개악을 강행하려 하느냐"고 질타했다. 

청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래세대 돈으로 빚잔치, 연금인상 절대 반대', '4대보험만 월급 50%, 미래세대 다 죽는다', '이딴 식으로 할거면 국민연금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내걸었다. 


연세대생 권예영 청년행동 대학생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을 정조준 해 "구색 맞추기용 공청회만 열고, 겨우 한달 내에 '연금 개악'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연금개혁의 진정한 목적은 미래세대가 부당하게 짊어질 막대한 빚을 줄이는 것인데, 야당 주도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은 더 퍼주기만 하고 빚을 늘려 '연금개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첫 순서로 나선 민동환 청년행동 연구원(서강대 경제학과 대학원생)은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로 낸 것에 비해 과도하게 많이 받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그 때문에 매일 885억원, 매년 3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채가 쌓이고 있는 중"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아무리 적립기금 1200조원이 있어도, 약속 지급 액수가 3000조원이라 미적립부채가 1800조원"이라며 "이는 삼성전자 시가총액 350조원의 5배, 모든 코스피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2000조원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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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연구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금이 본격적으로 인출되기 시작하면 기금은 급속도로 고갈된다"며 "현재 예상되는 고갈 시기는 약 30년 후로 지금 30대 이하는 연금을 받기도 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금이 고갈되는 순간 국민연금 보험료는 한 순간에 월급의 28%로 폭증하고 점차 증가해 35~43%에 다다를 것이다. 미래세대는 건강보험까지 합쳐 4대보험만으로 월급의 50%를 내야하는 처지"라고 규탄했다. 

특히 "미래세대에게 감당하지 못할 빚 폭탄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으로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을 정조준 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구조개혁이 아니라 고갈 시기만 적당히 10년 정도 늦추자는 모수개혁은 미래세대에 폭탄을 돌리는 태도"라며 "모수개혁을 해도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춰야만 부채가 줄어들지만,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데에만 목숨을 걸고 있다. 이는 미래세대의 월급으로 연금을 나눠주고 표를 팔아 포퓰리즘 입법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더해 이날 앞서 9시경 연금개혁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김남희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를 이야기하며 청년들의 지갑을 더 털어보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표를 받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제안했다"고 힐난했다. 

김 의원이 작년 11월 '연금개혁의 가장 큰 원칙은 노후소득보장'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노후소득보장보다 '지속가능성'이 더 큰 원칙"이라며 "아무리 많이 퍼주고 싶어도 누구 돈으로 퍼주자는 것이냐, 미래세대 월급으로?"라고 반박했다.

또한 '매년 GDP의 1.5%만큼 국고를 투입하자'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GDP의 1.5%면 30조원이 넘는 돈이다. 더군다나 현재 국민연금 미가입자와 사각지대에 위치한 저소득층 등을 다 차별하고 오로지 국민연금 가입자들만을 위해 매년 30조원을 쓰자는 것이냐"며 "국민 차별의 끝판왕"이라고 성토했다. 

손영광 청년행동 공동대표(울산대 공대 교수)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에 소속된 소득보장론을 주장하는 교수들을 향해 "자신이 있다면 연금개혁청년행동의 분야별 청년 전문가들과 공개토론에 응해달라"며 "뒤에서 조용히 고소·고발이나 일삼을 정도의 소인잡배는 아닐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제발 포퓰리즘 입법 독재를 멈추고 양심적으로 미래세대 생각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출처 : 뉴스웍스(https://www.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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