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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시황

[시황]N자형 상승을 위한 조정코멘트2

빠질때 사야지


시황끝


아래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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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좌경화의 온상,우리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판사들이 설립한 법관 모임으로,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 5월 25일, 우리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논문집 제6집'을 통해 회원 6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명단에는 다음과 같은 법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장판사급:


오재성 (수원지법 성남지원)


문형배 (부산지법)


이흥구 (부산지법)


김경호 (수원지법)


최은배 (인천지법)


박정수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정렬 (울산지법)


사봉관 (사법연수원)


유승룡 (사법연수원)


이용구 (사법연수원)



평판사:


박용우 (서울고법)


권창영 (서울고법)


김병룡 (서울고법)


이승형 (서울고법)


이옥형 (서울고법)


홍승구 (서울고법)


권기철 (부산고법)


조영국 (부산고법)


김용덕 (특허법원)


박민정 (특허법원)


문성호 (서울중앙지법)


박종환 (서울중앙지법)


서삼희 (서울중앙지법)


윤지숙 (서울중앙지법)


이순형 (서울중앙지법)


김영식 (서울행정법원)


최기상 (서울행정법원)


마은혁 (서울가정법원)


이종광 (서울동부지법)


곽경평 (서울남부지법)


변민선 (서울북부지법)


문수생 (서울서부지법)


장승혁 (의정부지법)


박진웅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박찬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유지원 (수원지법)


이병희 (수원지법)


임혜원 (수원지법)


구민경 (부산지법)


김영욱 (부산지법)


서아람 (부산지법)


송오섭 (부산지법)


문종철 (부산지법 동부지원)


위지현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봉수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희수 (창원지법)


문홍주 (창원지법)


최상수 (창원지법)


홍예연 (창원지법)


김봉원 (창원지법 진주지원)


성기권 (대전지법)


강경표 (대전지법 홍성지원)


박상재 (광주지법 목포지원)


이영호 (전주지법)


박재우 (전주지법 정읍지원)


김민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병철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소영 (대법원 재판연구관)


장철익 (사법연수원)


정계선 (헌법재판소 파견)



이 명단은 2010년 기준이며, 이후 회원 구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법연구회는 2010년 대법원에 학술단체로 등록하였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사법부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이 결성한 학술 모임으로 출발했으나, 활동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과 폐쇄적 운영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010년경 해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명맥을 이어왔으며, 2017년에는 7년 만에 정기 논문집을 발간하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후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세월이흐르면서 노무현.문재인정부를 거치면서 

사법부 내 주요 요직에 발탁되고, 이로인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내용의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특정 성향의 판사들이 주요 사건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서울고등법원에 배치된 신임 고법판사 중 절반이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임명되면서, 사법부 내 특정 성향 판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법연구회와 그 출신 판사들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계엄및 탄핵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도 사법부가 심하게  좌경화된 탓도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1980년대에 남파간첩들이 암암리에 포섭한 고시원장학생(김일성장학금 지원)으로서 그 당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대거 사법고시에 합격한 바가 있다는 주장이 김용규(북괴의 고위간부였으니 대한민국으로 전향)의 저술에서 나옵니다.


이 사실이 개개인별로 구체적인 확인은 안되고 있지만,시기상 또 정황상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주장입니다. 


우파애국시민들이 이 좌경화된 판사들의 동태를 추적,감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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