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는 주가 상승에는 제한적 코멘트6

금투세에 대해서 말 들이   많다 ,   본인은  대선 8개월 전     남북  분단 국가에서  부동산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고  , 금투세 또한 분단 국가 지정학리스크  특수성을 감안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그 당시  금투세 찬성 론자  김병욱 의원을  비롯 

민주당  몇 의원실로 전화 통화로  전달  하였고 ,  총선 전 이재명  대표가 동대구역  유세차

방문  하였을때 , 장기  주택 보유 자  세금 감면과  ,  금투세 폐지 당위성을  프린트 하여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케 하였다 .   금투세는  원래 여, 야 합의 사항으로  결정  되었고  이후

증시  상황  여의치   않아  2년  유예된  사항이다 .

장기 주택 보유자  대폭 감면은 , 수도권에 살고  있는  호남인들  표를  의식   표 이탈 방지을  위해 필요하며,  금투세  실시는   민주당  지지자들  이탈을 가져 오기 때문에  폐지 해야 한다는  요지로 강조  하였다.

금투세 페지가   심리적으로  일시  급등 할 수  있겠으나 , 폐지가 궁극적으로  주가  상승으

로 추세 전환 하기에는  무리라  여겨진다 .

일반  국민이  로또 복권을  구입 할 떄  모두가 1등 당선 기대에  구입하듯이  , 주식  시장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초보자들도  부자가  되겠다는  심리에 금투세  페지  찬성하는  투자자

들도  있어 보인다 . 

본인이  금투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남 북  분단  지정학 리스크

때문이다.   우리는   남 북 관계 악화로  주가  급락을   수  없이  경험  하였다 .

금투세 문제는 당장 실시 하지 않는 것으로  선회 되고 있다 .

다만  정치적으로  윤석열 이나 한동훈  등이  민주당에  압력을 가하는  식으로  몰아  가기에

민주당도  폐지에  따른  지지자들  설득과   윤석열   경제 실정  증시에 대한 불합리한 대안

을 제사 하여  역공 할 수  토대를  마련 하고  금투세  유예든  폐지든 갈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 한동운  깐죽이는   채상병 , 김건희  특검은  협조  하지 않고  금투세만

물고  늘어 지는  행태에 민주당  찬성론자에게  거부감을  안겨주는  것도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금투세 실시로  주가  급락시 민주당이  덮어쓰는  피박이고 ,  금투세  폐지시

국힘당 지지자  주식 투자자 들  민주당에  박수  칠 것인가  이것은    투자자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해 볼 문제라 본다 .

지금  대한민국  증시는  1987년 부터  시장 참여자로  볼 떄  , 남 북  관계  악화로 주가 지

수  발목 잡은  사례 수 없이  많았던  사실  .  북한  미사일  발사 .  연평도  개성  공단 철수 등 세계 이목을  이끄는  분닥 국가  위험성을  내포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간과 할 수  없는

일,  유독   보수 정권에서  주가  상승 제약이 많았던  사실도 인정  해야 할 것이다 .

경제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 하나  남 북 문제는  보수 정권에서  항상 불안 요소로  작용

주식 투자 하기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라  생각  되어졌다 .

금투세는   실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하고 , 시장  참여  하는 것이  유리 해 보이며 

금투세  페지가  주가  상승  추세  전환을 가져  오는  것은  무리라  생각  되어진다 .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증시에  우호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

본인은  금투세 보다  강력히  주장  하는  것은  남 북  분단 국가에서  부동산으로  자금 이

동을  심각하게  고민  한다 .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을  보면서  북한 과 불과 1시간 채 되지 않는  수도권에  부동산 자금

이  집중  몰리고  있는  것은  보수 정부가  좌파 정파를    탓 하기 앞서  수도권  에 집중

되고  있는  부동산으로 자금  이동을  국가적 개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고 한국 경제도 살고 주식  시장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책

압도적인  지지속에   종부세로  집 값 안정을  기대 했던 것이  최대   실패작  수도권에

살고  있는  호남 지지층으로 부터  일부 이탈을  가져 와  정권  재 창출   싷기

종부세를  급격히 인상 하기 보다는    남 북  분단  국가  특수성을  흥보  토지 공개념  도입

국민 투표를  실시 해서야  마땅 했다 .

지금  대한민국은  저 금리로 인하여  젊은 층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함몰 되어   부동산에

자금 묶여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

은행 금리 10 % 대 일때  공무원  생활했던  본인으로서  40 때  까지  내 집  마련하기

힘든 시기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