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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연금개혁 쇼...MZ에게는 깡통을 선물할 모양..헐

白江 조회154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연금개혁을 해야한다는 정부안을 보면, 얼토당토안한 상황인데

여기에 야당당수가 찬성하고 나서고, 반색을 해야할 여당이 마치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에서 의아해할수밖에 없다.

분명히 피해자는 국민이고, 수혜자는 양당이다.

이들이 집권할때마다, 골치아픈 것이 연금문제였다.

택도 아닌 수익률에다가, 가끔 수십조원씩 까먹는 통에

연금운영이 아니라, 연금을 까먹으면서, 연금기관을 유지하는

유지비용만 수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당장 연금안을 보면, 소득대체율이 44%냐,,45%냐를 두고 다투고 있다.

연금은 30년 불입해서, 10년 받는 시스템이다.

즉 현행 13%로 30년동안 내면, 39%가 되는 것이다.

헌데, 30년동안 불입하고, 불과 5%의 수익률로 44% 받아라,,,

이럴 것 같으면, 연금을 내지 않고, 은행에 복리로 적금을 넣어도

훨씬 높은 상황인데, 왜 이구조를 개혁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다.

예전에는 9%를 불입하고, 소득대체율이 60%로 설계되었다.

즉 27%를 내고,,,두배이상을 받아가니, 연금을 당연히 넣으면

노령에 솔솔했지만, 현재 시스템이면, 물가를 감안하면, 마이너스인 상황인데

게다가 2060년쯤에 고갈된다고 하니, 연금을 불입하는 MZ세대들은 깡통연금을

받아야할 상황인데, 이것을 개혁이라고 한다.

차라리 폭파하고, 현행 불입한 돈을 나눠주는 것이 개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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