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시황

KF-21사업으로 글로벌호구가된 한국...!코멘트3

白江 조회160

인니가 지불해야할 1조6천억원중,,,6천억원도 아니고

1조를 깍아주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국가간의 계약에서 이렇게 호구가되는 꼴을 보이고도

계약을 받아들여야하는 이유를 도대체 알수가 없는 상황인데

정부는 순순히 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나라정책이

어떤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알길이 없다.

당장 3천억원정도밖에 안주면서 버틴 것도, 국가간 계약에서

황당한 상황인데, 6천억만 주고 1조원을 깍아먹겠다는데

상호간의 관계를 생각해서,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일게 아니라, 그렇게 자랑하던, 중동국가내지, 유럽국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파트너를 바꾸는 것이 정상적인 결과일 것인데

계속 질질 끌려가는 모습만 보여주니 답답한 수준을 넘어서

뭔가 약점을 잡혀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국가가의 조약을 체결해놓고, 뒤집어쓰니

매번 세금만 낭비되고,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ISD소송으로 론스타에 이자를 포함해서 3천억원이상을 지불해야하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제대로된 계약을 통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국제법에서

우리가 책임져야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인데, 제대로 하지 못해서

못먹은 돈을 조단위로 지불하고, 이자비용까지 지불해야하는 이런 상황을

경쟁력이 있어야할 정부가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쯤되면, 모든 부분에서 우리사회가 제대로된 인재를 선발하고 있는 것인지

의대부터 모든 분야까지 다시한번 재부팅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인재가 아니라, 인재인척 만들어낸, 사교육의 포장지에 속아,,,잘못된 인재들을

국가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니,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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