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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드디어, 외국의사면허 사용가능해지나! 코멘트4

白江 조회163

처음부터 의사면허를 개방해야했다.

분명히 의료정책은 국민의 장기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그 인원을 정할수 있는 권한이 정부에 있는 것인데

여기에 궐기하면서, 정부에 대항하는 모습은 정상적인 국가에서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

만일 군인들이 정부정책에 불만을 품고, 총을 드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군인 나라를 지키고, 의사는 환자를 돌보는 것이 책무인데

나라에 반기를 들고, 환자를 내팽개치는 것이 쿠데타와 뭐가 다른 것인가 말이다.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강력대응을 해야하는 것이 대체효과다.

의사를 대체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하는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의사와 의대는 이 독점력을 믿고 까불다가, 이제 의료시장개방의 단초를 제공했다.

솔직히 한국에서 2등급이상의 성적이면, 충분히 의대수련과정을 마칠수 있고

실제로 수술실 의사들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의외의 다른 조건들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다 .

예를 들면, 섬세한 손놀림과 같은 행위는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헌데, 무조건 성적으로 뽑고,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니, 의사가 되지 말아야할

인사들까지 의대에 들어가 있다가, 며칠전 불상사까지 만들어내는 비극이 벌어지는

현장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시장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 하기싫다는 의사들의 면허를 반납받고, 외국에서 의사과정을 수료한

인재들이 한국에 지원해서, 대형병원에 근무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할 것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최근 간호법과 같이, 의사와 간호사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함으로서, 간호사가 할수있는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의료시장개혁의 중심인 것이다.

무기력한 것인지, 무능한 것인지 대응이 미적지근하던 정부가, 이제서야 제대로된

의료개혁방향을 잡아가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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