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의 원인찾기 코멘트1

지금 세계경제가 어렵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더 어려울거라 한다. 

그 중에도 한국의 경제는 더 어려울 거라 한다. 

자유무역과 유동성 공급으로 세계의 경제가 잘 돌아가던 어느시점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Made in America'를 들고 나왔고 바이든 정부는 이를 더 강화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이 시도는 점차 전 세계로 확산되어 

자국우선주의의 보호무역이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이 80%에 이르는 한국은 눈앞에 만리장성이 올라가고 있는 꼴이다. 

머리 싸메고 고민을 해도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닌데 우리정부는 애초에 이런 고민을 하는 같지 않다. 

대신 지지율에 목말라하는  우리 정부는 지지율을 올리는 일이면 머리터저라 덤빈다. 

지난정부를 깍아내리고 노조활동을 억제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런 참에 화물연대 파업이 터졌으니 천공의 말대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절호의 찬스를 맞았다고 판단한 듯 하다. 

화물운송은 인체의 동맥과도 같은데 이게 막혔으니 나라경제 모든 분야에 심각한 손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 나라의  경제가 망했다" 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대책으로 '업무복귀명령'을 내렸지만 '맞아죽으나 얼어죽으나 마찮가지" 인 노동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못한 야당이 개입을 시작하면 정부로서는 금상첨화라 할 수 있다. 

'나라를 망하게 한 주범'인 노조와 적군이나 다름없는 야당을 동시에 때려잡을 수 있는 명분이 확보되고 지지율을 올릴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한쪽은 생존권을 걸고 다른 쪽은 최악의 지지율을 올리기위한 싸움이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내우외환에 나라경제는 몰락을 향해 치닫고 있다. 

물가가 오르고 무역규모가 줄고 경제가 어려워진것은 딱히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매순간 최선의 선택을 이어온 결과일 뿐이다. 

지금은 정부와 근로자와 기업이 다툴때가 아니다. 

야당탓 여당탓 할때가 아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밤새워 대책을 의논할 때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야 이 모든 소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