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경제정책과 현실상...주인장입니다 코멘트8

요 밑에 이상한 늠하나가 우리나라의 수출 잘되니 국가경제 잘 돌아가고 있는듯 현혹시키는데 과연 그럴까요?

한 국가의 성장, 즉 경제성장율을 산출하는 요소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난 수출경제이고 또 하난 내수경제이며 이두가지를 합해 산출하는 것이 바로 경제성장율입니다.

수출경제에서의 성장이란,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후 되팔때 생기는 부가가치...즉,마진율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출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출회복이니 수출증가니 하는것은 큰 의미가 없는..허울 좋은 수치이고, 이익집단들이 끌어쓰는 수단이자 도구일 뿐입니다.

자, 이제 내수경제를 살펴봅시다.

내수란 소비주체가 소비를 하게되면 생산이 활성화되고 생산이 늘면 고용이 늘며 이익을 기업종사자들에게 나누어주어 소비가 증가하고,

자영업자들은 가게확장을 통해 사회전반에 실업율이 감소하는 순환구조로 구성되있죠.

그런데 현 정부는 이 연결순환구조중 생산도 아니고 소비도 아닌...임금문제에 촛점을 맞춥니다.

이 임금상승을 기반으로 소비주체가 늘면 생산도 는다는 개념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의미는 경제주체인 기업이나 상업인들의 세금을 감면해서 기업이윤을 극대화시키고 나아가 종사원들의 임금이 상승하여 소비가 늘게된다는 기본 경제사이클과는 대치된다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심지어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국가들도 기업에 세재혜택을 주어 내수경기진작을 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옥죄어 짜낸 세금으로 임금상승이나 경기활성화를 통해 소비증가를 유도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일대일로라는 정책을 펼치는데 이는 여러국가에 돈을 빌려주고 사회기반구축을 하는 데 자국기업과 자국인력을 쓰게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자국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투자를 만들어내어 수출을 증대시킵니다.

한국은 타국에 돈을 빌려주고 자국기업을 뻗어나가게 하기는 커녕, 자국의 기업을 옥죄여 세금을 졸라걷어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씁니다.

바로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주도성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너나할것없이 한국에서 기업경영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어쨋거나 현재 정책이 대개 이런 기류속에 흘러가다보니 기업은 수출을 해도 국가에 세금으로 빼앗기고 투자를 늘려갈수 없습니다.

오히려 임금이 생산율 상승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고 복지혜택이 남발되다보니 소득대비 생산성이 감소하는 순환모순구조에 빠집니다.

이는 자영업자가 가게를 접고 일자리를 구하러 구직시장으로 쏟아져나오게되어 실업율 감소라는 착시적효과도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실업율 감소에 포인트를 두거나 수출물량증가로 희희덕 거릴수 없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가의 경제는..따라서 수출과 실업율로만 볼 수없고 오히려 내수시장에서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폐업율, 이직율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가게를 접고 아파트경비, 미화원 등의 시장으로 유입되 경쟁율은 최다이고, 직장인은 이직, 창업을 포기하고 끝까지 버티게되며 이로인해 소비주체가 경직되는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의 현 상황임을 알아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