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시황

다음정권은 분명히 어렵다. 코멘트2

白江 조회1145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우선 기업의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을 독점화시키는 시도가 벌어지는데도

누구하나 말이 없다. 당장 독점화된다는 것은 가격은 안올리겠지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구조조정은 필연적이라는 얘기다. 즉 이렇게해서 기업의 이윤을 남기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방식을 정부가 승인하는 것을 보면, 기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법인세축소뿐만아니라, 고용감소등등으로 악영향을 줄것이다.

당장 법인세, 소득세가 감소될 것은 뻔하다.

헌데, 정부는 예산을 556조원에서 558조원으로 중액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세수는 420조원에서 도리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괴리는 벌써 140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이는 재정적자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년 재정적자 총액이 960조원을 예상하고 있고, 박근혜정권에 비해서

400조원이상 늘어날 조짐이다. 이런 추세는 1997년부터 2017년까지 20년동안

늘어난 금액의 절반이상을 현정권에서 끌어쓰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추세가 줄지 않고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세출은 늘고, 세수는 줄어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재정을 운영할 것인가?

다음 정권은 이런 구조를 혁파하기위해서 그야말로 인기없는정책으로 일관하던가

아니면 펑펑 쓰다가 위기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하니, 벌써부터 부정론자를 약을 팔고 있다. 조만간 위기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말이다.

문제는 이 예언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 올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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