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단상] 도사견을 애완견으로 만드는 기술...@@코멘트4

대통령의 '퇴임 안전 보장' 위해 나라 틀 허무는 정권

 
[김창균 칼럼] 1차 학살·2차 보은 인사로… 도사견 검찰, 애완견 만들어


멀쩡한 조직을 망가뜨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물 먹이고 '깜'이 안 되는 사람들을
중용하는 인사를 하면 된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올 1월 취임하자마자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 지휘부를 지방으로 내쫓았다. 그리고 7개월 만에 권력 수사를 깔고 앉아 뭉갠 검사들을 일제히
승진시켰다. 역대 정권도 편중 인사를 했다. TK 정권에서 TK가, 호남 정권에선 호남 출신이 잘나갔다.
그러나 고향 사람 중에서 일류를 썼다. 일류는 자존심을 먹고 산다. 자기 분야 엘리트로서 명예를 중
시한다. 아무리 정권 주문이라도 '검·언 유착'같이 실체 없는 사건을 조작하라는 부역 행위는 거부
한다. 검사장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소파를 뛰어넘어 덮치는 격투기를 하거나 그걸 물 타려고 링거를
맞고 누워있는 사진을 공개하는 저질 쇼도 하지 않는다.

윤 총장은 손발이 다 잘려나간 식물 총장 신세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오른팔 한동훈 검사장을 엮는
공작 정치를 위해 수사지휘권까지 휘두르는 무리수도 서슴지 않았다. 내년 7월 윤 총장의 2년 임기가
끝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후임으로 유력하다. 검찰을 떠나는 후배는 그를 "검사로 보지 않는
다"고 했다. 추미애 원맨쇼 반년 만에 권력을 향해 으르렁대던 도사견 검찰은 애완견으로 길들여졌다.
울산시장 공작, 조국 전 법무장관 비위, 윤미향·정의연 회계 부정,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같
이 권력에 부담을 주는 수사는 꿈도 꾸지 못한다.

망가진 건 검찰만이 아니다. 대학 캠퍼스에 대통령 풍자 대자보를 붙인 청년이 건조물 침입죄로 전과
자가 되고,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한 여당 대선 주자는 "적극성은 없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
특종 욕심에 정권을 겨냥한 취재에 뛰어든 6년 차 기자에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믿기 어려운 법원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법이 죽어 썩어간다는 '사법부(死法腐)', 법과 거리가 먼 '법원(法遠)' 같은
'대한문국(文國) 법률용어집'까지 나왔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사법적폐 청산을 주문하자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상관의 명령을 복창하는 모습이었다. 대법원장을 '정권의 시녀'라고 비판
하는 성명을 고등학교 동문들이 내놨다. 그런 대법원장을 포함해 5년 임기 동안 문 대통령에게 임명
장을 받는 대법관이 정원 14명 중 13명이다. 이들은 대통령을 퇴임 후 지켜줄 든든한 수호천사다.

헌법기관인 검찰 위에 군림하는 공수처 설립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데도 여당은 다수 의석으로 밀어
붙였다. 그걸로도 성에 안 찼는지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박탈하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까지 하겠
다고 한다. 확실한 '문재인 코드'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도 수사한다.
임기 3년인 초대 공수처장은 다음 정권 초반부까지 검찰과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손대지 못
하도록 견제할 수 있다. 국회 법사위는 야당이 정권을 견제하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이번 국회 들어
법사위는 여당이 권력 기관을 군기 잡는 곳으로 변했다. 정권의 아픈 곳을 건드렸던 검찰과 감사원이
법사위에서 뭇매를 맞는다. 여당이 2004년 이후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탐낸 이유가 거기
있었다. 일당 독재 국회는 정권 비위 방어의 최전선이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1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은 지 1년 반이 넘도록 항소심
재판은 제자리를 맴돈다. 추미애 장관이 여당 대표 시절 야당 쪽 소행으로 짐작하고 "명백한 범죄행
위"라며 경찰에 고발했던 사건이다.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던 1심 재판장은 사법농단 세력으로 기소
됐고, 김 지사에 대해 유죄 취지 잠정 결론을 내렸던 2심 재판장은 인사로 자리를 옮겼다. 우리법연
구회 출신 주심이 잔류한 가운데 새로 온 재판장은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하겠다고 한다. 물러나는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방패는 권력 재창출이다.

현재 여권 대선주자 투톱인 이낙연, 이재명은 문재인 사람이 아니다. 믿었던 친문 주자 '조국 카드'
가 폐기되면서 남은 건 김경수 지사뿐이다. 그의 항소심이 마냥 늘어지는 이유는 무죄 선고로 방향을
틀기 위한 시간 벌기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정권 초반 국정
과제 1호였다. 후반기 최대 국정 과제는 대통령이 무사히 경남 양산 사저로 돌아가는 길을 닦는 것이
다. 한·미 연합훈련 폐지, 남북 군사 합의로 나라 안보는 헌신짝 취급한 정권이 대통령의 퇴임 안보
를 위해 검찰, 법원, 국회 같은 국가기관을 망가뜨리고 허무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해치운다.


조선일보 기사입력 2020.08.13 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