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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시황

흥청망청의 결과,,,한꺼번에 돌아오는 계산서.코멘트2

白江 조회684

전반적인 감상주의의 탓인가?,,,아니면 제대로 운영을 못한 것인가?


현재 부동산 문제로 왈가왈부하고 있지만, 1년 재정적자가 아니라


상반기 재정적자가 111조원을 돌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3년뒤에 1000조에 육박할 것이라는 기재부의 예상은 빗나가고


22년부터 1000조를 이미 넘어서고, 23년에는 11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즉 재정적자가 매년 100조원이상 될 것이라는


의미다. 올해는 200조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예상되어 왔다.


특히 이번 수혜로 다시 추경이 편성될 경우 200조원에 더욱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뿐만 아니라, 건보 적자도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뜩이나 안좋은 가운데, 건보재정 고갈문제가 나오자, 이제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등장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하니


앞으로 부동산관련 세금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연금까지 세수로 보전하고, 이미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이 국가재정으로


보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시작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현실성없는 감정적인


정책들이 이제 그 계산서를 들이밀고, 이는 증세로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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