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거래소시황

정책은 중위수를 중심으로 펼쳐야하는데,,,

白江 조회323

요즘 정책을 보면, 절대다수를 위한 법이 아니라


일부 투기꾼들을 중심으로 법을 만들면서 수많은 문제점을 만들고 있다.



예를 들면, 주식 양도세 문제도, 전반적으로 수익이 없는 전체적인 세금이 아니라


일부 고수익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에 소득세를 매기는 쪽으로 가니, 전반적으로


다수의 반발을 불러왔다.



부동산 문제도 거의 유사한 분위기다. 투기요인을 제가하면, 부동산 집중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질수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수도이전설, 그린벨트 해제등등


각종 재료를 흘려서 투기를 조장하고, 투기가 일어나니, 재산세, 보유세, 이제 월세 소득세까지


걷겠다는 쪽으로 흘러가니, 전반적으로 세금걷는데 목적이 안닌가하는 해석이 된다.



돈을 펑펑쓰고나서, 메울수없는 상황이 되니, 정작 조용히 사는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서


세금을 걷는 방법으로 나오고 있다. 1인당 긴급재난금 25만원 받고 나니, 돌아서자마자 세금인상


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부일 한다면서 공무원 수당을 18%올리는 조치부터 자신들의 돈은


때때로 올리면서, 국민들에게 일시적으로 준 재난지원금이 그렇게 나라에 부담이 되는 것일까?


참 연일 세금, 세금,,,,가계소득의 100%까지 세금으로 걷을때까지 계속 할 생각인가?

0/1000 byte

등록

목록 글쓰기

무료 전문가 방송

1/3
검색 랭킹 토론 랭킹 관심 랭킹
  1. 1 6 삼성전자 +2.04%
  2. 2 3 카리스소프트 상장폐지
  3. 3 98 에스피소프트 +29.98%
  4. 4 97 와이아이케이 +5.84%
  5. 5 96 메리츠 레버리지 은 선물 ETN(H) +4.99%

최근 방문 게시판

    실시간 베스트글

    베스트 댓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