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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시황

뉴딜과 축소경제....코멘트9

白江 조회1449

신뉴딜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뉴딜정책의 일환아니였던가?


그만큼 뉴딜정책이 뭔가를 만들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뉴딜정책은 망조들어가는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진통제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진통제를 투여해서 경제규모축소로 인한 고용감소를 막기위해서


쓰여진 정책이 바로 뉴딜정책인데, 이것은 그렇게 견디면서 민간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리는 정책이다.



헌데, 신뉴딜정책이랍시고, 160조원을 쓰겠다고 선언했지만


도대체 뉴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쓰다가 축소경제에 직면한 상황인데


다시 신뉴딜정책이라는 모토를 들고나온 것을 보면, 뉴딜정책이 상당히


마음에 든 모양이다. 물론 자유방임정책의 파국을 해소하기위해서 뉴딜정책을


쓰면서 케인즈정책의 이론이 경제를 살린 것은 맞지만


현재 메인스트림은 이미 이런 정부개입이 중요요소로 쓰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뉴딜도, 신뉴딜도 제대로 경제를 살릴지 의문이다.



그리고 올해 거의 150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되기 직전인데, 이를 해소하기위해서


연일 문제가 발생되면 징벌적 세금으로 세수를 땜빵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것 또한 세금과잉될 경우 민간경제를 축소시키면서 세수감소를 불러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마당에서 160조원의 새로운 자금은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인가?


결국 재정적자확대만 양산하고, 후대에 빚만 남기는 꼴이다.



조만간 후세대들은 현세대들이 만들어놓은 빚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결정해야할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만큼 현재 만들어지는 재정적자의 무게는


역대급중 최고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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