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부동산과 주식 시장 정책은 매우 잘못되었다코멘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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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조직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는 여러 가지 정책들만 쏟아놓았다. 그와는 반대로, 얼어붙은 주식시장에 대한 대책들은 오히려 더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은 결정된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공급을 최대한 막고,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려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 공급이 없고, 수요만 있으면 가격을 당연히 오르기 마련인데 말이다.

임대사업자들의 물량을 팔지못하게 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재건축을 규제하고 하는 정책들은 모두 공급을 억제하는 요인들이다. 그런데 공장 설립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중앙집권적 집권 체제 유지 등은 수요를 오히려 부추기는 요인들이다. 전국에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오게 만드는 것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절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는 환경을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 부동산을 안정화 시키겠다고 혼자 생쇼 하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이해 부족은 마찬가지다. 개인투자자들에게만 20%에 달하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최근 급등하는 우선주에 대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우선주에 대한 대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국가가 맞나? 전에도 우선주에 대한 대책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일부 우선주들이 급등했다고 또 다시 우선주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그저 단순히 주식수가 적어서 우선주들이 급등했다고 본다면 매우 잘못된 시각이다. 최근에 급등한 우선주들의 공통점은 기업에 어떤 호재나 저평가 요인들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통주 자체가 무슨 이유에서인지(호재가 아닌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언론플레이성 호재였는지 모르지만), 발표된 호재성 재료에 보통주가 기대만큼 오르지 못한 것이 해당 우선주로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일부 당장에 호재성 재료가 없는 우선주들도 일부 덩달아 오르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투자? 한국경제가 그 동안 적어도 최근 몇 년까지는 대략 50년이상 동안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주식시장에 상장된 오래된 기업들이 그런 국가경제의 성장세와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나?

10년전 10만원대까지 올랐던 GS의 주가는 오늘 현재 36,150원이다. 1938년 삼성상회이후 1951년 삼성물산주식회사 설립이후 성장세를 이어온 삼성물산, 10년전 삼성물산 주가는 215,000원대까지 올랐지만, 오늘 현재 107,000원이다. 1948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토건면허 1호 기업인 삼부토건, 10년전 삼부토건 166,000원대였지만, 지금 현재는 716원이다. 장기투자가 가능한 상황인가? 물론 한보그룹이나 대우그룹이 아닌게 다행지만 말이다. 장기투자는 반드시 필패하고 만다. 심지어 원금까지 모조리 날릴 수 있다.

장기투자는 단순히 장기투자자 헤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각 자 본인들의 판단이기에 혜택을 줄 이유도 전혀 없다. 그런데 정부가 장기투자를 장려하는데, 해당 기업이 망하면 장기투자를 유도한 정부가 그 책임을 대신 저주나? 오히려 주식 거래과 거래대금이 줄어들면, 물량이 그 만큼 잠기게 되어서 세력들의 주가 조작이 더 쉬워진다. 마치 서울 아파트 가격 잡는다며 공급을 줄이게 하면서 수요측 요인을 증가시키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손실금을 보전해 줄 게 아니라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장기투자를 장려할 이유가 없고, 각 투자자들의 그때그때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흐트려지지않게 장기투자를 위한 경제와 주식시장의 환경을 만들어놓는게 우선인 것이다.

물론 현재의 산업군을 선도하는 1969년에 설립된 삼성전자나 1999년부터 시작된 네이버 등의 주가는 한국경제의 흐름과 같은 꾸준한 우상향의 월등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말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이후, 한국의 종합지수를 봐도 코로나 사태 이전 주요국가들의 꾸준한 주가 상승세와 다소 다른 모양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 확인될 것이다. 해외 요인에 영향를 쉽게 받는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경제는 꾸준히 그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면서도 말이다. 이는 결국 한국겅제에 뭣가 잘못된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 사건마다 수 조원대의 경제 사건들인 신라젠, 라임사태, 옵티머스 사태 등을 봐도 정권이 바꿔어 봐야 그 진상이 드러날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이래 최대 금액의 엄청난 사건들이 많긴 하지만 말이다.

자유주의와 시장주의.. 결국 규제와 제재 및 과세 보다는 자율과 책임, 그리고 과세 자제가 먼저이고, 신속한 정보의 공개와 정보 공유 제도의 할성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질부터 잘못된 것이라면 바로 잡아야 하지만 말이다. 너무 쉽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게 오히려 더 문제로 생각된다.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다. 무엇보다, 왜 자꾸 규제와 과세만 하려할까? 주가가 몇 배를 오르든 말든 주가 조작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잡아드리면 되는 것뿐이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시장에 규제와 새로운 조세 부과가 아닌 범죄에 이용된 모든 자산을 몰수하고 범죄 이익금보다 더 많은 벌금이나 추징금을 부과하는 등 죄에 대해 엄벌하는 것이다.

누구나 언제나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닌데도 그저 남이 좀 번 다 싶으면 '주식은 도박'이라고 세금 더 거두라고 난리를 치고, 또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난리를 친다. 애초 주식시장을 그럼 뭐하려고 만들었는지 묻고 싶다. 주식은 투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발행하기에 궁극적으로는 그 기업활동과 같이 누구나 성공하는 게 아닌 것과 같다. 가끔은 이런저런 일들이 있기 마련이다. 더구나 주식시장은 부동산 시장과 달리 매우 위험성이 높은 시장이다. 사소할 수도 있는 일에도 주가는 즉각 바로바로 요동을 친다. 단순히 장기투자를 장려하거나 오로지 세금과 규제로만 접근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