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투자자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코멘트4

전업투자자

직업이 주식 매매... 좋은 말로 '자기 자산관리사 대표 혹은 개인 금융회사 대표 .. 나쁜 말로는 놈팽이.

은퇴후 혹은 종자돈으로 2~3억원정도의 자금을 운용하는데, 연소득으로 연봉 2천만원이면 많은 금액일까요? 연봉 2천만원이면 세금을 무지 많이 내야만 할 수준인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한달에 대략 1,700,000원.. 1년에 대략 2천만원.

그런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여타 세금 모두 공제된 상태에서 2천만원을 받는데, 주식 투자자는 농특세 등 세금 다 내고도 그 2천만원에서 20%를 추가로 양도소득세로 강제로 빼앗아간다. 결국 손에 쥐는 것은 16,000,000원. 1년에 16,000,000원이면, 정부의 생활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차상위 대상'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대체로 개인 투자자들이 언제나 수익만 내는 것이 아니기에 과연 전업투자자에게 연 2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0%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나?

부동산과 같은 안전자산도 아닌,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서 향후 자본 이탈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연기금 등 정부기관이 각 종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닐텐데 말이다. 종자돈 5억원정도의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더 몰려갈 우려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극단적으로 볼때, 부동산 거품이 나을까? 주식 거품이 나을까?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경제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부동산 활성화가 경제에 도움이 될까? 그런데도 서로간의 연대가 거의 불가능한 파편화된 개인들로 인해 조세 저항을 할 수없는 주식시장만 쥐어짜려하나? 부동산에 투자할 정도의 사람들이야, 투자를 안하고 그냥 놀아도 상당히 오랫동안 넉넉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지만 말이다. 세금에 있어서 원천징수되는 월급쟁이와같은 주식 투자자만 대통령 임기 초기 54조원을 퍼붓고도 고작 일자리 1천개만 만들어내는 아주 역대급으로 흥청망청 방탕한 퍼주기 경제정책를 이제와서 주식투자자들이 다시 메꿔줄 봉이 되는 것 같다. 

그래도 임금 생활자의 경우는 적어도 급여가 1억원은 넘어야 세금이 높아지는 것 같던데.. 주식 투자자는 고작 연 2천만원부터 20%의 세금을 문재앙 정권의 퍼주기로 인한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강제로 빼앗아가는.. 연기금 등은 세금도 안내니 조용하고, 모두가 각각의 개인이라 조세 저항을 거의 못하기 때문인지 아주 만만한 존재로 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