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 접근] 주식매매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코멘트2

대한민국 역사이래 가장 최고로 성실한 납세자인 주식투자자들의 호주머니 빼먹을려는 정책은 이제 그만하라 !!


이제 주식매매에서도 부동산매매처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부동산은 손실이 나도 화폐라는 명목가치만 변할뿐 그 실체인 부동산은 그대로 남아있다. 본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주식은?? 상장폐지를 당하고 파산되면 주식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서로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다.


주식으로 5천만원 벌었다는데, 그 동안 10년동안 무려 5억원 손실났다면? 국가에서 일단 그 5억원 원금을 모두 보전해주고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 수익을 낸 5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나?? 그리고 이번에 5천만원 벌었는데, 바로 그 다음 다른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금 모조리 쫄땅 손실내서 망해 버렸다면? 그럼 그 5천만원 투자금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 주나?? 언제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심지어 본래 가치까지 '0'이 될 수 있는 곳에 단순히 일시적으로 한번 수익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슨 조세부과인가?


부동산은 손실이 나도 그 부동산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다. 명목가치인 화폐가치만 변할뿐 그냥 그 집에 살면 되고, 계획대로 건물 짓거나 농사지으면 된다.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결국 본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한 그 변함없는 실체가 있는 것과 결부되어 부과된 것이다. 하지만, 그런 부동산은 매일매일 변동되는 주식과 다르고, 심지어 주식은 한 순간에 단순 휴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다.


투자금이 '0'이 될 수 있는 위험 자산에 대해 조세를 부과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왜 생각을 못할까? 그럼에도 주식이 기업들의 투자금 모집에 은행 못지않게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기업 살리기와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주식 시장을 활성화를 해줘야 할 판에.. 도대체 뭘 하는 짓인지? 경제 마인드 자체가 공산사회주의라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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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설립과 유사한 건전한 경제영역에 있는 주식 투자가 일반 도박과 같은 것인가??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조세가 있어야 하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그럼 동일한 대상에서의 소득이 아닌 손실에 대해서 보전책은 있나?

임금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하고, 해고되거나 해서 임금 못 받으면 실업수당에 각종 노동 장려금 지급.

그러하다면, 주식투자자도 손실나면 최소한 이전에 지불한 양도소득세 만큼이라도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
다른 것은 소득있으면 세금 부과 하고 소득 없으면 각 종 수당 받는데, 왜 주식 투자는 내기만 하나?? 






부동산과 너무도 다른 주식 : 장기투자하면 면세해 준다고?? 



주식투자를 도박으로만 생각하는 한국에서 최대주주가 아닌 한 장기투자를 할 여건이 되기나 하나?

장기투자 보호?? 웃기는 소리다.

GS : 10년전 주가는 100,000원대 ---- 오늘(7월2일) 현재 주가 : 37,200원.. 


이런 경우 장기투자자임에도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 단지 양도소득세 면제가 아니라, 정부가 원금의 20%까지는 보장해줘야 하지않냐? 양도소득세까지 받아가려는 마당에 왜 단기투자자도 아닌 장기투자자들에게 원금의 20%도 보전 못해주냐?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 다주택자의 경우.. 서울 반포 아파트를 2006년 2억8천만원에 구입했다는데, 2020년 현재 16억원대를 호가한다고 한다. 이런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가 같은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같다고 보는가? 왜 시중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는 가지않고 부동산으로만 몰리는지 지금도 모르나? 오히려 거꾸로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훨씬 높다.


한국이 과연 주식 장기투자에 적당한 주식 투자 환경인가? 경제환경이 얼마나 개판이면, 한보그룹, 대우그룹 등 대기업들도 언제 갑자기 줄줄이 망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말이다. 정말 웃기는 나라다. 세금 더 거두겠다고 늘린 주식 정규매매 시간이나 줄려야. 돈이 왜 자꾸 부동산으로만 몰리는지는 전혀 생각도 안하고, 꼬박꼬박 세금 다 내는 주식에 또 세금 맥이겠다고 날뛰는 정권.




대한민국 역사이래 가장 최고로 성실한 납세자인 주식투자자들의 호주머니 빼먹을려는 정책은 이제 그만하라 !!



소액 투자자들의 반응, "없는 사람이 그나마 재테크라도 해볼수 있는것이 주식시장인데 그마저 막아버리면 어떡하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