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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장에서 추경 의미있나?코멘트12

白江 조회1413

현 정권은 연일 대책을 내놓는다...방법은 단 하나 돈을 푼다는 것이다.

정권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돈풀기 정책을 썼고

그 핵심은 최저임금의 인상카드였다. 시장에서는 비용부담으로 자영업자가 무너지자

자영업자에게 세금을 대주면서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카드를 섰다.

이뿐만아니라, 민간기업의 형성원리를 무시하고, 당위적인 명분으로 원자력을 폐쇄시키고

태양광중심으로 시장을 조성했고, 민간의 자율적인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의 정책방향과

같이 갈수밖에 없도록 세금주도로 경제를 이끌어왔다. 그 결과 경제시스템은 자생력을 읽고

정부에 끌려가는 형국이다.

여기에 탄력적이지 못한 금융정책은 때마다 엇박자를 내서 타이밍을 놓쳤다. 그 결과는

금리인하를 해야될 18년 11월에 폭격맞은 금융시장을 뒤로하고, 19년 성장이 양호할 것이라는

어설픈 예측과 함께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작년 성장율은 2.0%..그것도 적자예산을 73조나

편성해서 유지한 성장율이다.

이렇게 탄력을 잃은 경제시스템에서 코로나사태가 터지자,,다시 추경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한다.

이미 정부는 적자예산은 작년에 73조원 올해 100조원이상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유지되는 구조다.

100조를 쓰던 110조를 쓰던 이제 민간경제는 정부의 지출에 무감각해져있는 상황이다.

이런상황에서 과연 이번 사태가 돈으로 해결될수 있을까?

돈은 가가 있을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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