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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시황

세금 주도. 정책..

조용히11 조회606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의 근간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초고속 성장으로 인한 사회계층간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를 바로 잡고..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에 중점을 두는.. 이른바 좌파 정책이라고 본다.


여기까지는 원론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한다고 본다.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국민의 지지로 탄생한 정권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가 나서서.. 최대한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하고..

동시에 공적부분에서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복지는 물론. 고용과 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ㅡ 사회주의의 원조인 유럽에서도 실패한. 밑빠진 독에 세금 퍼붓기 정책이다.ㅡ


기업들에게는 법인세..부동산은 양도세..주식에는 거래세.. 그리고.. 부가세, 증여세, 취득세..

우리 경제 수준에서 감당하기에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세금 정책들 이다.ㅡ 과거에는 이리저리 숨기고 축소하는게 가능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ㅡ


거기에다가, 높은 인건비 부담..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 들


현실이 이럴진데. 누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겠는가 ?


구조적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는데..정부는 아직도 남탓이나.. 희망 고문만 하고 있으니..


대기업 총수들 불러서..몇마디 하고., 전통 시장가서 사진 몇 장 찍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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