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시황
재정이 비어있는데, 남겨두면 썩는단다...이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다가도 모를 얘기다.
그나마 제일 안썩는 것이 돈인데, 왜 썩는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마 정부는 재정을 일년간 농사지은 수확물로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풍년이란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것이고,
덜 걷어들이면, 내년에 더 못 걷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다.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으면 걷을수록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면
당연히 투자는 더 줄어드는 것이다.
확대재정만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는 적자국채를 꺼낸다.
적자국채를 꺼내면, 결국 정부도 이자비용에 허덕이게되고, 이 이자비용을 지불하기위해
적자국채를 또 발행하면, 민간의 돈은 국채에 투자되고, 소비와 투자는 줄어드는 것이다.
경제는 이렇게 흘러들어가서, 민간 소비와 투자는 빙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왜 경제가 안 살아나냐는 푸념만 늘어놓고 있으니,,,다 사고방식의 문제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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