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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볼모가되다. 코멘트11

白江 조회1418

이제까지 정치인들은 최소한 금도가 있었다. 정치적을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였다.

그만큼 경제교류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기에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일종의 국민에 대한 배려였다라고 보면 될 것이다.

헌데, 전일 이런 관행이 깨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정치문제가 악화되자, 급작스런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협정)을 파기함으로서

즉각적으로 일본의 보복경제행위를 불러일으킨 점과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앞으로 방위비협정과 주한미군주둔문제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간단히 볼 사안이 아닌 것이다.

일본의 반응은 뻔한 상황이고, 미국의 경우 지소미아파기를 억제해온 상황에서

파기국면으로 흘러간 점을 들어 방위비협정에서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결국 50억불에 이르는 비용을 누가 댈 것인가?...파국이 올 것이 뻔한 이치다.

이렇게된다면, 미국은 주한미국 철수카드를 들이 밀 것으로 보여진다.

과연 감당할수 있을까?...현행 항일정신을 고치시키는 문제와 다른 안보불안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결국 북한의 의도대로 방향은 흘러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일본이 저지른 것인지, 한국이 유도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부터

생각해봐야할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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