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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가 뭐라하든… 靑, NSC 열어 남북경협 계속 추진키로

안준용 기자             입력 2019.03.22 03:07

강경화 외교장관·조윤제 주미대사, 공개적으로 "美와 이견 있다"

한미공조 균열 커져… 美의회, 대북정책 우려 표명위해 내달 방한

강경화 외교장관과 조윤제 주미 대사가 21일 대북 정책과 관련, "한·미 간에

이견·입장 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노이 미·북 회담 결렬 이후 외교가를 중심으로 한·미 공조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과의 이견을 공개 시인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미 의회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다음 달 대규모 방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남북 협력 사업 추진을 논의했다.

외교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편에서 미국을 설득하려다 보니 미국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한·미 이견' 공개 시인한 정부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경협 특위에서 "한·미 공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기우"라면서도 "동맹이라고 해서 (한·미 간) 이견이

없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다. 분명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조윤제 주미 대사도 20일(현지 시각) 미 UC버클리에서 열린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와의 간담회에서 "한국과 미국은 입장 차가 있을 수 있다. 북한 아동·주민이 굶주릴 때 느끼는 것도

다르다"고 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미·북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한·미 공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공조는 굳건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기까지 미·북 비핵화 협상 상황을 미측으로부터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비핵화·제재 문제에서 견해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한·미 공조 균열을

감출 수 없는 단계에 이르니 마지못해 시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우리 정부는 대북 경협을 통해 '중재자'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고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 사항 이행과 여러 분야 남북 협력 사업들의 추진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 개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 목표 달성이 선순환적으로 상호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하노이 회담 후 더 멀어진 한·미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4월 미 의원들이 대거 방한을 추진

중"이라며 "최근 우리 정부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주장 등 대북 정책과 한·미 공조 균열에 관한 우려를 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와 제재,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놓고 한·미가 연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당파를

초월해 대북 제재·압박을 강력 주장해온 미 의회가 직접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국무부 인사를 두루 만난 외교 소식통은 "비핵화 협상이 전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남북 경협을 통한 미·북 대화 촉진을 언급하는 데 대해 우려와 불쾌감을 표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내

일관된 기류"라고 했다.

지난 17일엔 우리 정부가 사실상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에 가까운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이란 개념까지 주장하면서 공조 균열 우려가 더 커졌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비핵화·제재에 관한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한 국내 언론은

"미 행정부 당국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다 싫다' '금강산, 개성공단 얘기를 할 거면 앞으로 당신(한국 정부

관계자)과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우리 외교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한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한 강연에서 "하노이 회담 실패를 계기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금강산, 개성 등 남북 경협도 페이스를 조절하며 가야 한다. 잘못하면 한·미 간 불협화음을 촉발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