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협비용만 요구할까?코멘트10

미북회담의 가장 큰 저해요인은 바로 비용부담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뭔가 도와줄려고 할때는 그 상대방의 상태를 잘 봐야하는데

현재 움직이는 모습을 살펴보면, 북핵위협이 미국을 움직인 상황이다.

어짜피 북한의 핵은 자폭을 해도 한반도는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는 핵무기인 것이다.

허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미국까지 날아올수도 있고, 지지난해는 괌까지 타격할수

있음을 확실히 보여줘, 한반도 긴장감이 팽배했던 적도 있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자 미국은 적극적으로 나서게되고, 협상이냐, 전쟁이냐를 두고

한반도의 긴장감은 팽배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극적인 전환기를 맞이한 북핵사태는 미국과 북한의 회담으로

한층 부드러워진 상황까지 연출했지만, 그 이후 지지부진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다시 2차 미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지만, 여전히 실효적인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 안개속이다.

우선 미국은 자국의 국내 정치적인 구도를 깨기위한 회담이라는 점에서 자국 우선주의로

나올 가능성이 다분하다. 특히 트럼프는 비용문제에 대해선 상당히 집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회담이 잘될 경우 엄청난 혜택을 줄것처럼 떠들지만, 실질적인 뭔가를 주기에는 미국의

사정이 팍팍하기 그지없다.

두번째는 북한이다. 북한은 개방을 내세우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독재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국가에서 개혁과 개방이라는 물결은 독재국가의 붕괴를 뜻하는데, 특히,,,개방을 쉽게 할리가

만무한 상황이다. 자칫 개방을 통해서 현재 공산주의 사상이 흔들린다면, 독재자의 운명 또한

불투명하기에 그들의 한정된 개방에 의한 경제발전이 어느정도 효과를 낼수 있을 것인가?

북한에서 헬기로 달러를 퍼붓는다면 모를까!,,,한정된 개방내에서 뭔가 통큰것을 바라는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들어줄수 있는 것일까?...회의적인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현 정부에서 경협비용을 내가 내겠다라는 언급이 나온 것이 너무 성급했다는 판단이다.

물론 지지부진한 회담을 밀어주기위해서란 이유는 알겠지만, 이제 경협비용은 한국이 모두 부담한다는

것으로 오인되면서 향후 북한지원부담을 더욱더 크게 만들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어야했다.

물론 경협이 많은 좋은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제대로된 개방을 통해서

북한이 활력을 얻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이다.

하지만, 이미 기대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어설픈 지원으로 원망만 받는 상황이 연출되고

미국은 제대로 된 지원없이 한국에 모든 비용을 떠넘기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려면, 좀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원이 된다면, 모든 비용은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