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시황

소득주도성장의 실패와 택시업계에 든 독배...코멘트4

白江 조회1096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급격한 인상때문이였다.

일반적으로 경제에서 거품성장을 얘기하는데, 일종이 거품이란 것은

글로벌 평균과 상관없이 가격을 일시에 급등시키면서 거래를 하게될 경우

반짝 경기반등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경제주체들이 이런 가격인상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런대로 유지되지만

가격에 대한 부담이 대두될 경우, 소비를 줄이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경기침체를 불러오는 것이다.

현정권의 소득주도정책은 이 부분에서 패착이 나타나고, 전반적인 소비가 줄어드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될경우 축소경제로 향하면서

경제는 더욱더 위축되는 상황으로 직면하는데, 경제학자들은 이점을 확대해서 해석하면서

경제성장율이 1%,,,0%,,,심지어 마이너스까지 가능하다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정부는 최저임금인상을 유보하는 언급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인상효과는 단순한 최저임금뿐만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전체에

요금인상으로 전이되면서 앞으로 물가인상에 대한 불만이 서서히 터질 조짐이다.

이렇게 물가가 인상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메카니즘은 돌아가는 것인데,,,

문제는 다른 업계는 괜찮지만, 택시업계는 이번 요금인상이 수익증가보다는

택시수요를 감소시키고, 카풀에 대한 욕구를 더욱더 높이는 독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사회는 마이카시대로 진입하면서 이제 공유카시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제 남성 여성할 것없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나친 요금인상은

결국 저렴한 대중교통으로서의 택시가 아니라 부담스런 택시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택시업계의 고충은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차라리 택시의 경우는

요금인상보다는 택시차종에 대한 혜택과 가스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 사회전체적으로

에너지 낭비도 줄이고, 대중교통의 활용도도 높이는 정책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방향은 앞에서 당근을 쥐어주고, 뒤로 뒷통수를 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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