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의 쌍곡선(부동산 VS 국가비상사태)코멘트6

주말을 앞두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들어보면, 그간 계속했던 부동산대출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빚으로 부동산을 투기하고, 이것이 다시 가격을 올리는 구조로 젊은 층에게는 주거지 불안을

야기시키고, 3포, 5포세대의 출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다.

지난해 현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실기로 인해서 부동산 급등이 나타나고, 상당히 심각한

부동산 버블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대응이 강했던 탓일까!

이제 부동산 가계대출이 잡히기 시작했다. 부동산 가격은 충분히 높은 상황이다.

경제에 도움은 커녕 거품만 일어나고, 가계부채로 이자부담만 늘어나서 결국 서민들의

살림을 궁핍하게하고,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빼앗아버리는 부동산 버블은 이참에

해소해야할 것이다. 이것만 해소된다면, 특히 가격조정을 통해서,,,그렇게 된다면

현정권의 가장 큰 치적이 될수있는 상황이다. 경제가 안정화되고, 이 돈이 기업과

새로운 사업에 쓰여진다면,,,일자리와 경제성장문제는 의외로 자연스럽게 해결될수도

있는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일부는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침체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킨다면

이것 또한 긍정적일 것이다.

악재는 역시 트럼프다. 지난해 말도 안되는 셧다운으로 한달동안 할일없이 보내고 보니

셧다운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 이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내멋대로 예산을 써보겠다고 나섰다. 이는 의회정치에 대한 강력한 도전으로 독재권력에

맞먹는 행동을 현재 미국 행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한 형태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으면서 나아갈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 아닐수 없다. 이는 분명히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질수 있다는 점은 향후 사태의 결과가 잘못될 경우 민주주가 퇴보할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 아닐수 없다.

관건은 결국 민주당의 대응과 공화당의 결정에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둘다 유서깊은 정당으로서 국익과 국민에 충실한 정당이다. 한국의 정당과는 많이 다른

확실한 정책적인 기조와 절차적인 과정을 충분히 습득하고 있는 정당들의 대응을 잘

살펴봐야할 것이다. 물론 현재 한국의 한심한 정당과는 사뭇 다를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돌발상황은 참으로 당혹스런 상황이

아닐수 없다.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다수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하고 나선 것을 보면, 일단 서로간에 대응에서 흙탕물 싸움을

피할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미국 의회제도가 충분히 감내할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지지만

이 여파가 앞으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에 상연된 드라마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충격에 대응하면서 보내야할 주말이다.

여하튼 트럼프는 즐거운 주말을 망치는 재주를 가진 비상한 인물임에는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