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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코멘트1

白江 조회1055

국민연금 개혁이야기가 나오면 꼭 두가지 경향이 있다.

하나는 수익율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어찌 운용하는지 모르지만, 대충 삼성전자를

지금 매도한다고 야단법석인 것을 보면, 좋은 가격이 팔아서 수익내지는 않은 듯하고

10월 폭락을 그대로 반영했다면, 아마 올해 수익율이 -20%정도로 예상되는데

조만간 130조원 정도되면 연금규모는 어떻게 되었는지, 올린 요율로 어느정도 채워지기

까지는 알기 힘들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30조원정도 되던 반도체 주가가 거의 20%정도 빠진 상황이니, 반도체에서만

-6조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고, 총액은 거의 -25조원정도가 아닐까 통박이 나오는데

과연 얼마가 될지,,,사뭇 궁금하지 않을수 없다.

두번째는 늘 이전계약은 유효하고, 젊은 세대들의 등골빼먹는 개혁이 된다는 것이다.

적당히 나이들었으면, 75%의 소득대체율로 받는 고연금자들이 스스로 조금 깍으면 되겠구만

이들의 연금액은 물가인상분에 맞춰서 착착 올리면서, 다음세대들은 올라가는 요율에

40%도 받을지 말지 모를 비정규직에 시달리며, 열정페이를 지불하고도 노동안정성도

불안해하면서 높은 연금보험료를 메워야할 판이다.

이넘의 연금개혁은 늘 국민연금만 개혁해야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는 대목인데

가급적이면 직군을 가리지 말고, 연금을 동일하게 개혁하는 것이 연금개혁이고

만약 소득대체율이 떨어진다면, 이전 계약조건도 조절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

연금자들도 조정해야 타당할 것이다.

이게 개혁이지,,,다음세대 등골 빼먹고, 피빨아 먹겠다는 것이 어떻게 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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