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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옵토론실

선물 기간연장 불허.......묵쟈가 젤루 똑똑허네코멘트1

(공수처법)

수사/기소 분리

수사 공수처

기소 검찰


검찰이 기간연장 해서 수사를 보완할 이유가 없다.....해서

기간연장 불허한 것인데


그러나 "조희연" 경우에는 기간연장 해서 보완수사가 이루어졌다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판사가 연장불허한 것은 절차상 흠결.......핑계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고,

(암시/묵시적으로)

현 시점에서도 증거가 차고 넘치니 더 이상의 보완수사는 필요가 없다.

바로 공소제기(기소) 절차에 들어가라 !.............하는 뜻으로 본다.



탄핵/형사재판 공히 

파면, 무기징역/30년징역................아무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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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P 202403 345.0 66.04
  5. 5 P 202403 350.0 62.33
  6. 6 C 202403 380.0 116.67
  7. 7 C 202403 367.5 90.22
  8. 8 P 202403 342.5 65.28
  9. 9 P 202403 347.5 66.00
  10. 10 C 202403 365.0 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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