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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1호정책주 저출산관련주

재명석열사랑 조회378

우리나라 인구가 지난해 '정점'을 찍은 뒤 빠르게 감소해 오는 2070년에는 3700만명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2070년 인구는 3100만명대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수백조원의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인구쇼크'가 더욱 심화했다는 지적이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중위 추계 시나리오상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20년 기준 5184만명에서 50년 뒤인 2070년에는 3766만명으로 대폭 감소한다. 1979년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셈이다. 2030년까지는 연평균 6만명 내외로 감소해 2030년 인구는 5120만명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이후 감소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문제는 중위 추계보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2019년 발표한 '2017~2067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 출산율과 기대수명, 해외인구 유입 등 인구변동요인을 최악으로 가정했을 때 2020년부터 한국의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저위 추계를 내놨다.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본 중위 추계에서는 2028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20년 총인구가 정점을 찍은 뒤 올해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됐다.

이번 장래인구추계를 저위 추계 시나리오로 보면 2070년 총 인구는 3153만명까지 떨어진다. 이 시나리오에선 2030년 인구가 5015만명으로 줄고, 이후부터는 5000만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인구 위기를 막지 못했다. 정부는 2005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듬해부터 수십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시행계획(예산안 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3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 2020년까지 총 225조원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사용했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포함하면 400조원에 육박한다. 현 정부는 2017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128조원, 연평균 32조원을 썼다. 올해 예산은 46조원에 달한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적극적인 인구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보육 정책은 당연한 사회 시스템일 뿐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유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려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고, 전반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